
“보완수사권 폐지, 정치 슬로건 측면 있어… 악용 여지 없는 예외까지 봉쇄하면 문제”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 “이미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언급했음에도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완전 폐지론’을 띄우자 …
- 202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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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제기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 “이미 정치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언급했음에도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완전 폐지론’을 띄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대통령 잘 뽑아놨더니 나라에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 출범할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재차 이재명 대통령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스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