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판’ 박찬운 인권위원, 조국 수사 인권침해 진정건 회피 신청
박찬운 인권위 상임위원이 ‘조국 수사 인권침해’ 진정건과 관련해 조사를 맡지 않겠다며 회피신청을 했다. 박찬운 상임위원은 평소 검찰 수사에 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혀 조국 수사와 관련된 인권침해 사안을 맡을 자격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20일 인권위 관계자에 의하면 박찬운 상임위원은…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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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이후…
서울대, ‘조국 징계’ 논의 돌입…“검찰 추가자료 보내와”
서울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자료를 추가로 검찰에게서 넘겨받고 직위해제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서울대는 20일 “조국 교수와 관련해 검찰의 추가자료를 접수하고 실무 검토를 거친 뒤 향후 조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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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의혹’ 조국 동생, 첫 법정 출석…“혐의 일부만 인정”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과 채용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측이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채용비리 일부만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 2020-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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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공소장 全文 大해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가 지난 12월 31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 11개 죄명으로 재판에 넘기면서 조국 일가를 둘러싼 검찰 수사는 일단락됐다. 지난해 8월 동시다발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본격화한 지 126일 만이다. 이제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다. 조 …
- 2020-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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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형사판례특수연구’ 강의계획 게재…절제의 형법학 눈길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복직한 서울대에서 2020학년도 1학기에 개설한 강의에 강의계획서를 올렸다. 그러나 본격적인 재판과 함께 서울대도 교수 직위 해제 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실제 강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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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검찰수사 비판해온 민변출신 위원에 ‘조국 인권침해 진정사건’ 맡긴 인권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1/18/99272543.3.jpg)
[단독]검찰수사 비판해온 민변출신 위원에 ‘조국 인권침해 진정사건’ 맡긴 인권위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내용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을 박찬운 신임 상임위원(58)이 위원장인 인권위 내 소위원회가 다룰 것으로 보인다. 13일 임명된 박 위원은 조 전 장관 가족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
- 2020-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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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인권위 보낸 원문 공개…조국 청원 논란 확산될라 선긋기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사이에서 벌어진 ‘조국 인권침해 청원 공문’ 반송 논란 사태와 관련해 17일 공문 원문을 공개하며 진화에 나섰다. 지난 15일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자 거듭 선긋기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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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기소 당한 조국…“법정서 하나하나 반박” SNS에 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위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직후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수사가 마무리됐다”며 “…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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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檢기소에 “결론 정해둔 검찰의 총력수사 마무리”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이 1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가운데, 조 전 장관이 ‘결론을 정해둔 수사’라며 법정에서 반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SNS에 “작년 12월 31일 …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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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인권침해 조사를” 靑대신 청원 당사자, 인권위에 진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무차별적 인권침해를 저질렀다며,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접 조사해야 한다고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던 당사자가 17일 인권위에 관련 진정을 직접 접수했다. ‘조 전 장관 수사에 대해 인권위가 직접 조사하라’는 청원을 넣은 당사…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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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조국 공문’ 논란 사흘만에… 인권위 “법에 따라 처리” 원론적 입장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검찰의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 청원을 공문으로 보낸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독립성 훼손 논란이 불거진 지 3일 만에 내놓은 원론적 입장이다. 인권위 내부에서도 “청와대 눈치를 본…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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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국 인권침해’ 청원 보낸 靑, 인권위까지 거수기 만들려 하나
청와대가 입법, 행정, 사법 3부(府)에서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에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를 조사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자 후폭풍이 거세다. 15개 인권단체는 그제 공동성명을 내고 “국민청원 공문 발송 자체만으로도 인권위 독립성이…
- 2020-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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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교수 시국선언 관련 “정책 결과로 국민께 평가받겠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규탄 시국선언을 했던 교수단체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한 데 대해 청와대는 16일 “정책 결과로 국민께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위공…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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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청원’ 2번째 공문 靑 착오로 송부 왜…인권위 해명에도 의문 여전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의 인권침해를 조사해달라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청와대가 보낸 공문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와대의 민원 이첩은 통상업무이고, 청와대의 착오 송부로 반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가 지난 13일에 보낸 두번째 공문이 왜 착오로 송부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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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재판, 정경심과 병합해달라…혐의 내용 겹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재판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자녀 입시부정 등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병합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과 증거 등이 상당부분 겹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병합을 해달라는 취지로 신청서를 냈다”고 16일 밝혔…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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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우려 여전”…검찰, 정경심 보석반대 의견서 제출
검찰이 딸 표창장 위조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보석(조건부 석방)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정 교수 사건을 재판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에 보석 반대 의사…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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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법으로 보장된 독립기관… 靑이 조사 하라마라 지시할수 없어”
“국가인권위원회는 엄중한 독립기관입니다.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함부로 조사를 하라 마라 지시할 수 없습니다.” 15일 인권위 직원 A 씨는 “인권위는 법으로 보장된 독립기관”이란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최근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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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들 “靑, 인권위 독립성 침해” 비판
청와대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인권 침해 여부를 조사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15일 “인권위는 누구도 조사를 지시할 수 없는 독립기관”이라며 “청와대처럼 공문으로 조사 여부를 물은 전례가 없다”고 말…
-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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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경험 못한 거짓의 나라”…‘조국 사퇴’ 주장한 교수 6000여명, 두번째 시국선언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했던 교수단체가 두 번째 시국선언에 나섰다. 이번 선언에는 법치, 경제, 안보, 교육 등 현 정권의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이 담겼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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