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1년만에 1만8000여 명 피해자 인정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1년 만에 1만8000여 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특별법이 일몰되는 내년까지 피해자 규모가 3만6000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
- 2024-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경제일반
‘Web발신’ 대량문자 아무나 못보낸다…방통위, 자격인증제 시행
이제 민간 사업자들이 ‘Web발신’과 같은 형태로 시작하는 광고성 문자를 대량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문자 전송을 위한 자격 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달부터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송자격인증제는 인터넷망을 이용해 대량의…
- 2024-06-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