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채용 부정 의혹’ 이상직 구속… 최종구 전 대표도 구속
이스타항공 채용 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상직 전 의원이 구속됐다. 전주지법 지윤섭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이 전 의원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14일 오후 11시 반경 발부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최종구 이스타…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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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코레일 50대 직원, 열차에 부딪혀 사망…고용당국, 중대재해 조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이 스크린도어 점검을 준비하던 중 열차에 부딪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13분쯤 코레일 서울지역본부 소속 50대 A씨가 지하철 3호선 정발산역의 스크린…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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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김근식, 성적 욕구 참지 못할 것…화학적 거세 필요”
범법 정신질환자들을 치료하며 가까이서 지켜본 정신과 전문의가 오는 17일 출소를 앞둔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해 “성적 대상들이 눈앞에 보이면 참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화학적 거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1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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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샤워 중 인기척…담벼락 남성, CCTV 꺾고 훔쳐봤다”
욕실 창문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CCTV를 확인하자 한 남성이 담벼락에 올라 몰래 훔쳐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해 그랬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A씨는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근 일주일 만에 집에 왔는데 불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며 겪은 일을 털어놨다. …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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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자산가” 자처하며 온라인서 중고제품 사기…결국 실형
‘50억 자산가’를 자처하며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에 스마트폰, 태블릿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수천만원을 편취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신성철 판사는 14일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22)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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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식 입소 갱생시설 ‘오전 9시~오후10시’ 외출 자유
연쇄 아동성범죄자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하면서 거주지로 의정부를 택해 지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이런 가운데 김근식이 출소 후 지낼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14일 법무부와 의정부시 등에 따르면 인천에서 주로 범행을 저질러 왔던…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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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전주환 재판 비공개 요청
검찰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의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 씨의 1심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에 12일 ‘비공개 심리 요청’ 의견서를 냈다. 이는 재판 과…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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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위층 주민이 문열자마자 살해한 50대, 징역 25년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류경진)는 14일 선고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일부러 찾아 올라갔고, 사과를 핑계…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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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반성하겠다더니…‘몰래 촬영’ 연대 의대생 징역 1년에 항소
대학 여자 화장실에 숨어 들어가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연세대 의대 학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세대 의대생 A씨(21) 측…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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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무덤’ 집에 다섯자녀 방치한 30대 친모, 집행유예 1년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14일 쓰레기로 가득한 집에서 자녀 5명을 키우고 끼니를 제때 챙겨주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2…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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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집안에서 마약을 SNS로 피자 한판값에 직구…항만·공항서 차단해야”
이원석 검찰총장이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설치 발표 후 관세청을 찾았다. 이 총장은 관세청과 협력해 마약이 국내 유입되지 못하도록 장벽을 쌓고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관세청장과 마약류 범죄 대응을 주제로 면담했다. …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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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필 학교 많은곳?” 김근식 입소에 의정부 발칵…시장도 나서
17일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4)이 경기 의정부시의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의정부시는 반대 성명서를 내고 입소 지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도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근식의 출소 후 …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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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동료 말 안 듣는다며 살해한 20대, 2심서 형량 늘어
함께 살던 일용직 동료 남성이 자기 말을 듣지 않자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대전고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백승엽)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6년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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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성년 11명 성폭행 김근식 의정부 갱생시설 입소예정에 “재고해달라”
경기도는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17일 출소하는 김근식이 의정부 법무보호공단 산하 갱생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큰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씨의 한국법무…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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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수사’ 두고 여야 공방…“정치검찰 타깃” vs “스포츠 정치개입”
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전이 전개됐다. 양측 간 고성이 오가면서 한때 감사가 정회되기도 했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성남FC 사례는 기업의 사회공헌 차원의 정당한 후원에도 정치 검찰 타깃이 된 것”이라며 “적…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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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서해공무원, 北 발견 전 中어선 올라탔던 정황”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해경 등 9개 기관을 조사한 감사원이 해양수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기관들의 발표는 왜곡된 결론이었고 청와대 국가안보실 주도로 사실이 은폐됐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56…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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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매장 시신 꺼내 계약서에 지장 찍어”…엽기 살해 40대 여성, 무기징역
주식 공동투자자인 5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밭에 파묻어 유기했다가 다시 꺼내 지장을 찍는 등 엽기적인 범죄 행각을 벌인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4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살인 및 시신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대)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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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당시 몸무게 34㎏…‘동창생 감금 살인’ 징역 30년 확정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 동창생 친구를 감금하고 상습 폭행 및 고문을 일삼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에게 선고된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0)씨와 안모(20…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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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재판서 조국 증인 채택…김오수 불출석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재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14일 이 전 비서관, 이규원 부부장검사,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공판에서 “조국…
- 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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