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5시간 감금·폭행해 재판 넘겨진 20대…‘불구속 상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5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20대 남성이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 한 경찰서는 지난 4월 중감금치상 혐의로 A(2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4월2일 오전 …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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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90억대 사기 혐의 ‘라임’ 김봉현 구속영장 기각
헤지펀드 운용사인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 영장이 20일 기각됐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 및 유사수신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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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성접대 의혹’ 불송치 처분… 경찰 “공소 시효 지났다”
경찰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및 이와 관련된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2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관련 고발 사건 중 성매매 처벌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알선수재 등 3가지 …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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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저도행 유람선 기관고장 표류…해경, 탑승객 92명 모두 구조
20일 오후 3시44분쯤 경남 거제시 장목면 상유항 동쪽 약 550m 해상에서 기관고장으로 표류하던 400톤급 유람선 A호가 해경에 구조됐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A호는 거제 장목에서 출항해 저도로 향하던 중 원인미상의 기관고장으로 운항이 불가능해지면서 표류됐다. 당시 A호에는 승객…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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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접대 의혹’ 이준석 불송치…증거인멸-무고 혐의는 계속 수사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판단하고 불송치 처분했다. 경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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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는데 안받아줘” 신당역 실언 시의원, 당원자격정지 6개월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 남자 직원(가해자)이 폭력적인 대응을 했다”고 해 물의를 빚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서울시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이날 윤리…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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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여가부 장관 ‘피해자 상담’ 발언에…“참담한 여성관”
더불어민주당이 20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관해 “피해자가 충분한 상담을 받았다면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참담한 여성관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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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 전주환, ‘음란물 유포’ 전과에도 교통공사 합격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이 2018년 12월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음란물 유포’ 전과가 있었으나, 관련 지침의 미비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까지는 공사 측이 채용 과정에서 인지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행 법 체계에서는 지방공기업이 공공업무 수행에 …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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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코치’ 이규현, 10대 제자 추행·촬영 인정…강간 미수 혐의는 부인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42)가 첫 재판에서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0일 오후 강간미수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등으로…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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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밤 술 취해 여자중학교 침입한 인천 경찰관…불구속 송치
야밤에 술에 취해 여자 중학교에 무단 침입한 인천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인천 남동경찰서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순경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A순경은 지난 7월말 오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모 여자중학교 강당으로 술에 취해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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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용 연료 섞은 경유’ 76만여ℓ 판매 40대에 징역형 선고
선박용 연료에 자동차 경유 섞어 손님에게 판매하는 등 가짜 석유제품(8억2000여만원 상당) 판매한 주유소 실 운영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거래를 알선하거나 선박용 연료를 넘겨주고 운송한 이들에게도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석유 …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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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위로 위협하고, 불지른다 협박… 전국 스토킹범 체포 잇따라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이후에도 전국에서 스토킹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를 체포한 경찰은 유치장 구금(잠정조치 4호)이나 구속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19일 오후 11시경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에게 살해 협박을 한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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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 첫 재판서 “10대 제자 강간미수 혐의 부인”
10대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42) 코치가 첫 재판에서 강간미수 혐의를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0일 오후 3시20분 강간미수와 성폭렴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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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 제공할게” 가출 성인·장애인 꾀어 44억 대출사기 30대 징역형
가출 성인과 지적장애인들의 환심을 산 뒤 수십억원대의 대출사기를 벌인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김유신 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숙식을 제공한다는 명목으로 가출 성인 또는 지…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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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택시 뒷자석에서 기사 폭행 50대 남성 집유…“우발범행 참작”
만취 상태로 택시 뒷좌석에서 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3…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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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스토킹범 불구속 때 ‘조건부 석방제’ 도입해야…전자장치 부착”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이나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조건부 석방제’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현행 제도는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해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내는 데 한계…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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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수배범 점심먹다…같은 식당서 밥먹던 형사 눈썰미에 ‘덜미’
재래시장에서 상인들의 현금 약 1000만 원을 훔쳐 달아난 지명수배범이 우연히 같은 식당에서 밥을 먹던 형사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 20일 경남 진해경찰서에 따르면 40대 남성 A 씨는 지난 3월 4일 창원시 진해구 한 재래시장에 있는 생선가게에서 상인이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 창…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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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앞에서 일본도로 아내 살해한 남편…2심도 징역 20년
이혼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일본도(장검)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진 김길량)는 20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0)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선고 전…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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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 눈앞 아내 장검 살해’ 4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장인 앞에서 일본도를 이용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진·김길량)는 살인 및 총포·도…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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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공판 절차 정지 신청…22일 여부 결정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씨(31)와 조현수씨(30)의 변호인이 심리를 맡은 재판부에 공판 절차 정지 청구를 했다. 20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이규훈) 심리로 열린 14차 공판에서 살인,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조씨의 변호인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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