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 행인 차로 ‘쾅’…사망 사고 낸 40대 금고형 집유
갓길 행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4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판사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금고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
-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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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집 나가라”는 아버지에 목검 휘두른 50대, 2심도 실형
목검으로 고령의 아버지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류호중)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
- 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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