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엘리엇, 스위스 쉰들러도…韓정부 상대 소송 ‘완패’
스위스의 승강기 업체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 3200억 원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1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2시 3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며 …
-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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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모바일 쿠폰 왜 안돼!” 햄버거 매장서 만취 난동 부린 40대 벌금형
술에 취한 채 패스트푸드점에서 종업원에게 욕설하며 난동을 부린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4월9일 오후 11시33분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금천…
- 202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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