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남친 사진 왜 안지워”…여친 14시간 감금-골프채 폭행
전 남자친구와 찍은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14시간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이은혜)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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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해외발신번호→‘010’ 조작, 보이스피싱 도운 일당 실형
공무원 사칭 대납 사기 등 보이스피싱에 쓰이는 해외 발신 전화를 국내 휴대전화 번호 010으로 조작할 수 있게 돕는 이른바 ‘중계기 관리책’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사기·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동갑내기 B씨에게 각 징역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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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조언에 범행”…GPU 1700만원어치 훔친 40대 징역 1년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고가의 컴퓨터 그래픽처리장치(GPU) 여러개를 훔쳐 달아났던 40대가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 김대현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22일 오전 6시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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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의혹’ 심우정 前검찰총장, 종합특검 첫 출석…묵묵부답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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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친 사진을 안 지워?”⋯14시간 동안 감금, 골프채로 폭행한 남성
전 남자 친구와 찍은 사진을 삭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기절할 때까지 골프채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죗값이 늘어났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치상, 특수폭행, 감금,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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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히 해” 한마디가 부른 비극…배려로 시작한 동거의 결말
“조용히 좀 해. 또 민원 들어온다.”2025년 12월 4일 밤 12시를 넘긴 시각, 전북 군산시 산북동의 한 원룸. 집주인 A 씨(64)는 술에 취해 큰 소리를 내던 지인 B 씨(60대)에게 이렇게 말했다. B 씨가 술에 취할 때면 늘 있었던 일이었다. 하지만 이날 다툼은 돌이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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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前검찰총장 오늘 ‘내란 가담’ 혐의 소환…종합특검 첫 출석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나머지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날 오전 10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심 전 총장을 조사한다. 심 전 총장이 …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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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0년내 재범’ 가중처벌 기준 만든다
대법원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저지른 사람의 형량을 정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행위’를 처벌할 양형기준도 함께 마련됐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전 대법관)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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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서훈-김홍희 무죄 확정… 검찰, 사건 은폐 의혹 상고 포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고검은 23일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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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공무원 피격’ 상고 포기…서훈·김홍희 무죄 확정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무죄가 확정됐다.서울고검은 23일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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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차 낙태’ 병원장 2심서 징역 6년 구형…살인 혐의
검찰이 임신 36주 차 산모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3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용석) 심리로 열린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병원장 윤 모 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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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해 공무원 피격’ 서훈·김홍희 상고 포기…무죄 확정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상고를 포기했다. 이로써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은 무죄가 확정됐다.서울고검은 23일 “금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2심 판결에 대해 상고 인용 가능성 등…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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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무죄’ 서훈·김홍희 상고 포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23/134166573.1.jpg)
모텔서 출산뒤 세면대 방치해 숨지게…20대 친모 징역 6년
모텔에서 아기를 낳고 세면대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이날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20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지난해 12월 1…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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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가석방 심사 통과…5개월 앞당겨 6월 30일 출소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복역하고 있는 가수 김호중(35)이 가석방 심사에 통과해 오는 30일 출소한다.김호중 측 관계자는 23일 뉴스1에 “김호중이 가석방 심사에 통과했으며, 이달 30일 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1·2심에서 2년 6개월 형을 받았던 김호중은 오는 11월 출소 예정…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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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스 탄 출국정지 취소 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출국금지 취소 소송 재판부를 변경해달라고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지난 22일 탄 교수가 출·입국 금지 처분 취소 …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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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도 육박 야외에 9세 아동 ‘30분 열중쉬어’…축구 감독 벌금형
초등학생을 체벌하겠다며 낮 최고기온 29.5도의 무더위 속에 30분간 움직이지 못하게 한 스포츠클럽 감독이 아동학대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일수)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스포츠클럽 감독 A 씨(30대…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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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모스탄 출국정지 불복소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 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탄 교수 측이…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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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25년 법정구속… 구형보다 5년 높아
법원이 12·3 비상계엄 당일 포고령 위반자를 겨냥한 출국금지팀 대기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
-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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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전임자’ 박성재 징역 25년에 “부끄럽고 참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현 법무부 수장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정 장관은 2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재판부의…
-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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