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세 디자이너 사망…동성 성추행 혐의 재판 공소기각
동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패션 디자이너 김영세 씨(64)가 지난 5월에 사망함에 따라 1심 재판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사망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 5월…
- 2019-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교도소 출소 5일만에 다시 필로폰 투약한 50대 실형선고
교도소 출소 5일 만에 다시 마약을 투약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이상엽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형이 …
- 2019-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80대 아버지 효자손과 주먹으로 때려 죽인 아들 ‘징역 4년’
잔소리와 폭력을 참지 못해 함께 살던 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6일 존속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0월 1일 오후 4시께 충…
- 2019-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檢 “황하나 1심 집행유예 부당, 엄한 처벌 필요” 항소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31)에 대해 검찰이 양형이 부당하다며 26일 항소를 제기했다. 수원지검 강력부(박영빈 부장검사)는 이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 씨에 대해 “황 씨가 2…
- 2019-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생후 70일 딸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한 父, 항소심도 징역 6년
생후 70일 된 딸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6일 오후 3시 316호 법정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 2019-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데이트폭력’ 말리던 남성 차에 매달고 운전한 20대 실형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에게 손찌검을 하고 이를 말리던 남성을 폭행한 뒤 차에 매달고 운전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 2019-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조건만남 알리겠다”…성매수남 돈 뜯어낸 10대 청소년 ‘징역형’
제주에서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성매수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는 방법으로 강도행각을 벌인 10대 청소년이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및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17)군 등 2명에게…
- 2019-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속보]서울중앙지검장에 배성범…‘윤석열호’ 검찰 고위 간부 인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07/26/96711414.2.jpg)
[속보]서울중앙지검장에 배성범…‘윤석열호’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과 호흡을 맞출 서울중앙지검장에는 배성범 광주지검장이, 서울고검장은 김영대 서울북부지검장이 보임됐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성윤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대검 차장검사는 강남일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맡는다. 법무부는 26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검찰청…
- 2019-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 가해자 징역 1년 선고
‘동전 택시기사 사망사건’의 가해 승객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장성욱 판사는 26일 폭행 및 업무 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에 대한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7…
- 2019-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구본영 천안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구시장 “상고하겠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6일 오후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구 시장은 1심에 …
- 2019-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성추행 의혹’ 박재동 화백, 한예종 상대 징계취소 소송 승소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뒤 재직 중이던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에서 중징계를 받은 시사만화계 원로 박재동 화백이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26일 박 화백이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을 상대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 등을 취소해달라”며 낸…
- 2019-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DJ 뒷조사’ 前 국정원 간부들, 1심 실형…“위법성 인식”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에 국고를 동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흡(70)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김승연(60) 전 대북공작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 2019-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줌마 똑바로 해” 여군 비하·성적 농담한 육군 대령…法 “감봉 징계 정당”
기혼 여군을 ‘아줌마’, 미혼 여군을 ‘언니’라 호칭하고 회식 자리에서 성적 농담을 한 육군 대령에 대한 감봉 징계는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육군 모 부대 소속 A 대령이 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 2019-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돌봐준 양어머니 폭행 살해’ 40대 조현병 아들, 1심서 징역 4년
어릴 때 자신을 입양해준 80대 양어머니를 때려서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조현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상해치사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된 정모씨(47)에게 26일 징역 4년을 선고하고…
- 2019-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홍영표 의원, 경찰 출석…“한국당, 특권 방패삼지 말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충돌 관련 수사에 2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홍 의원은 “국회의원이란 특권을 방패로 조사마저 응하지 않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출석을 촉구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9시5…
- 2019-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前 연인 자녀 앞에서 폭력행사한 50대 야구심판 집유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서 주거지로 찾아가 자녀가 보는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협박한 50대 야구 심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심판 A씨(50)에게 징역 10개월에 …
- 2019-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승환 전북교육감, ‘인사 부당개입’ 벌금형 확정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66)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금고나 징역형 등이 선고되지 않아 교육감직은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
- 2019-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소녀상 조롱 청년들,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무릎 사죄’
평화의 소녀상에 침을 뱉고 조롱한 청년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직접 찾아가 사죄했다. 25일 경기 광주시 ‘나눔의집’에 따르면 A 씨(31) 등 3명은 24일 오후 3시경 나눔의집을 방문해 할머니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 죄송하다. 죽을죄를 지었다”면서 울먹이며 사죄…
- 2019-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베트남인 168명 불법취업 뒷돈 챙긴 한노총 간부 기소
베트남인을 건설 현장에 불법 취업시키고 임금 일부를 가로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유동호)는 25일 출입국관리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배임증재,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전 한노총 한국연합건설노조 부울경지부 부본부장 A 씨(39)를…
- 2019-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2심서 1년 줄어 징역 5년… 총 32년
박근혜 전 대통령(67·수감 중)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보다 1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징역 25년),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개입 사건(징역 2년) 등을 합쳐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징역 32년이 됐다. 서울고법…
- 2019-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