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윤석열 무기징역…내란 우두머리죄 1심 선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9/133381295.1.jpg)
[속보]윤석열 무기징역…내란 우두머리죄 1심 선고
윤석열 무기징역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징역 18년조지호 징역 12년김봉식 징역 10년목현태 징역 3년김용군-윤승영 무죄지귀연 부장판사 “재직 중 대통령이더라도 수사 자체는 허용”“수사 자체가 불소추특권에 포함되기는 어려워”“검찰, 내란죄 수사 가능”“공수처, 내란죄 관해 수사 개시 …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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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선고 앞둔 노상원, ‘제2수사단 선발’ 징역형에 불복 상고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노 전 사령관 측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노…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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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법원 도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호송 버스에 올라 오후 12시…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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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꾀에 넘어간 폭력전과범…“아프다” 진단서 냈다가 되레 구속
폭력 전과가 수십 차례에 이르는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직후 “몸이 아프다”며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구속을 피하려는 시도로 판단하며 “오히려 구속의 필요성만 커졌다”고 밝혔다.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상습특수폭행, 특수폭행재범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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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 26일 첫 재판…1심 징역 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 주 시작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는 26일 오전 11시20분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을 …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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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 대신 액셀…70대, 주차차량 7대 연달아 들이받아
부산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70대 운전자가 주차돼 있던 차량 7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19일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경 부산 영도구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A 씨가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7대의 후면을 연달아 …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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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간서 유기견 흉기로 죽인 60대,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헛간에서 유기견을 잔혹하게 죽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65)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A 씨는 2024년 6월 2일 오후 8시 29분쯤 전…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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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6범’ 임성근, 유튜브 재개 “설 음식 느끼할것 같아서…”
음주운전 등 전과 사실이 드러나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한식 셰프 임성근(59)이 유튜브 활동을 사실상 재개했다. 임성근은 1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임성근 임짱TV’에 ‘설음식 드시고 느끼할 거 같아서 준비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2분 14초 분량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에서 임성근…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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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잔치국수’ 먹고 법정 출석 예정…오후 3시 ‘내란 1심’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구치소에서 잔치국수를 먹고 법원으로 출발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이날 수용자에게 점심으로 잔치국수, 소면과 양념장, 핫바, 국수용 김치를 제공한다.아침으로는 사골곰탕, 무말랭이 …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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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변협, 2차 종합특검보 후보 우승배 등 5명 추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9/133378307.1.jpg)
[단독]변협, 2차 종합특검보 후보 우승배 등 5명 추천
대한변호사협회가 3대 특검이 남긴 의혹을 수사할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특별검사보로 5명의 변호사를 추천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이에 앞서 권 특검은 변협에 “13일까지 특검보 후보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대한변협은 각 지방변호사회 등의 추천을 받아 특검보 후보군을 추…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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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남의 묘로 대출 막혀” 굴착기로 파묘한 60대 유죄
자신의 토지에 있는 타인의 분묘를 굴착기로 파묘한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2024년 1월경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본인 소…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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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열흘 만에 재범…스토킹 버릇 못 고친 50대 다시 실형
스토킹 범죄로 구속 기소됐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나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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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오늘 1심 선고… 계엄 443일만에 첫 심판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19일 나온다. 내란 종사자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도…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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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계엄=내란’인정 여부가 핵심… 尹, 마지막까지 혐의 부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19일 내려지면 비상계엄 443일 만에 본류 격에 해당하는 재판이 1차적으로 마무리된다. 내란 종사 혐의를 받은 국무위원들 사건에선 1심 법원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인정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재…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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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소원, 4심제 희망고문-소송지옥”…헌재와 정면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재판소원’을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헌재가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자 대법원은 헌재를 향해 “태생적·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며 성토했다. 대법원은 18일 배포한 ‘재판소원에 관한 Q…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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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쟁점은 내란 인정 여부…내려질 형량은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19일 나온다. 내란 종사자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도…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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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원 딸 정유라, ‘재판 불출석’으로 구속 수감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의 딸 정유연 씨(개명 전 정유라)가 사기 혐의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해 구속됐다.18일 법무부 교정본부 등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주 설 연휴 시작 전 체포돼 현재 의정부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정 씨는 재판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여러…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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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9일 선고기일 출석”…尹변호인단, 출석 여부 확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법원 선고기일에 출석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선고 당일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선고가 무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선을 그은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8일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19일 선고기…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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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괭이 들고 무인 점포서 현금 절취…상습 절도 20대 실형
곡괭이를 들고 무인점포에 들어가 현금을 터는 등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강현호)은 공중 협박·절도·절도미수·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 씨는 2025년 11월 12…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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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위 남의 묘…후손 연락 안 받자 ‘파묘’한 토지주
자신의 토지에 위치한 다른 사람의 분묘를 무단으로 발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 배구민 부장판사는 최근 분묘발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대·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
- 20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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