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형 메시지 준비했는데, 못 읽게 됐다”… 靑은 별도 입장 안내
더불어민주당은 19일 1심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명백한 후퇴이며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후 선고 직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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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밖 보수-진보단체, 재판 끝나자 조용히 해산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가 내려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는 중형을 촉구하는 진보 단체와 무죄 방면을 주장하는 보수 단체 집회가 각각 열려 2500여 명이 몰렸다.신자유연대 등 보수 성향 단체는 전날인 18일 오후부터 중앙지법 앞에서 ‘밤샘 집회…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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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尹 무기징역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불법이자 내란 우두머리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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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이젠 절윤” 쏟아져… 장동혁은 침묵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국민의힘 내에서 “이제는 ‘절윤’(윤 전 대통령 절연)을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분출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는 판결에 대해 침묵을 지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 판결이 내…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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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4심제 운영 우려는 잘못… 38년전 도입 반대한 내 의견 틀렸다”
“38년 전 재판소원을 반대했던 제 의견이 잘못됐다고 반성하고 있습니다.”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은 19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당시 재판소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사실상 4심제가 우려되고, 대법원의 최고 법원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법원을 대표해 재판소원…
-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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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윤 불가피” 아우성에 침묵한 장동혁…‘심리적 분당’ 깊어지나
법원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국민의힘 내분이 격화될 조짐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정한 1심 판결에도 장동혁 대표가 침묵을 지키자 당 안팎에선 “지도부가 ‘절윤’(윤 전 대통령 절연) 메시지를 명확하게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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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 “尹 형량, 군사반란 위험성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법원이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에 대해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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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형 아닌 무기징역 왜?…“치밀한 계획 없었고 물리력 자제”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며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비상계엄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사…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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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이성적 결심 조장” 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18년형
“윤석열(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다.” 19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2024년…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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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항소심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아…대법 결론은 9월 유력
앞으로 펼쳐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수사기관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예정이다. 내란특검법은 1심은 공소제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그리고 2심과 3심은 각각 원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르면…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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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0년’ 김용현, 1심 선고 받자마자 곧바로 항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선고 당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김 전 장관 측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 전…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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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희원 스토킹 혐의’ 여성 검찰 송치
‘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의학박사 정희원 씨를 스토킹한 가해자로 지목됐던 여성이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이 여성은 정 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등 혐의로 맞고소했었는데, 최근 경찰에 처벌 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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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10명에 250회 성추행한 60대 교장…징역 8년→4년 감형, 왜?
수년간 약 250회에 걸쳐 13세 미만의 초등학생 10명을 교장실에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성희롱을 한 60대 교장이 항소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아동학대범죄의…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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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 사형 선고안해…국민 법감정 반하는 미흡한 판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조희대 사법부는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며 ”국민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윤석열 …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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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변호인단 “정해진 결론 위한 요식행위…항소 여부 상의할 것”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 검토 의사를 내비쳤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단에 대해 “정해진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과 상의하고, 변호인단에서 항소 여부를 논의해야 할 것”이…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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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윤석열, 민주주의 흔든 내란으로 무기징역…시민이 계엄 저지”
외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1심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수십년간 이어온 한국 민주주의를 흔들 뻔한 내란 주도 혐의로 무기징역에 처해졌다”고 전했다.CNN, 뉴욕타임스(NYT), BBC, 중국 중앙(CC)TV 등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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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징역 30년…“尹의 비이성적 결심 조장한 측면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18년, 징역 12년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비상계엄 사전 …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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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재판부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것.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집합범으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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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이 불기소한 신천지 탈세 의혹, 합수본이 재수사한다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과거 불기소 처분된 신천지의 조세포탈 사건을 다시 들여다본다. 19일 합수본은 “최근 대법원이 신천지에 대한 과세 처분을 확정함에 따라 이와 유사한 쟁점을 다뤘던 수원지검 조세포탈 사건을 다시 가…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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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원 공급계약만으로 저작권 양도 안돼…창작자에 귀속”
대법원이 음원 공급 계약시 저작권을 넘긴다고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다면 저작권 양도 계약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모 씨가 오투잼컴퍼니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9일 밝혔다…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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