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스위스 계좌’ 주장 안민석에 2000만원 배상판결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에게 2000만 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항소 3-2부(재판장 허일승)는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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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2심도 벌금형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린 뒤 1000만 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
- 20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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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접 떨지마” 판사에 막말한 김용현 변호인에 법원 “법적 조치”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이 담당 재판장을 겨냥해 욕설을 쏟아낸 데 대해 법원이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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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진 공동투자한 ‘백술도가’ 원산지 허위표기 혐의 송치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구성원 진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함께 투자해 설립한 농업회사법인이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은 올 9월 농업회사법인 ‘백술도가’ 법인과 관계자 등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송치…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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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재산 은닉’ 주장 안민석, 파기환송심서 2000만원 배상 판결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전 의원에게 2000만 원의 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했다.2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 항소 3-2부(재판장 허일승)는 최 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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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2심도 벌금 1500만원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린 뒤 1000만 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21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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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2호점 내자” 속여 2000만원 뜯어낸 20대 징역 6월
자신이 운영하지도 않는 카페의 ‘2호점’을 내주겠다며 동업을 제안해 돈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강민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 씨에게 편취금 2042만 원을 지급…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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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숙소 제공할게” 10대 성매수한 20대…검찰 징역 1년 구형
SNS를 통해 접근한 미성년자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년 등을 구형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제2형사부 심리로 전날 열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28)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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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수사 외압’ 尹·이종섭 등 12명 기소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상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특검은 21일 “2023년 7월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관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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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DEA’ 마약 합수본 출범…‘항소 포기’ 여파에 대행 체제
‘한국판 DEA(미국 마약단속국)’라고 평가되는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가 21일 출범한다. 검찰과 경찰, 관세청, 국정원 등 8개 기관의 마약 수사·단속 인력을 모아 증가하고 있는 마약 범죄에 집중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2시 합수본이 설치된 수원지검에서 출범식을…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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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 지하주차장서 유튜버 ‘수탉’ 납치·폭행 일당 재판행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튜버 ‘수탉’을 납치하고 폭행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선)는 강도살인미수 혐의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로 A 씨 등 20~30대 남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은 살인미수…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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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수사외압’ 尹·이종섭 등 12명 기소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무더기 기소했다.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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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감사원 압수수색…‘관저 이전 부실 감사’ 의혹 관련
관저 이전 등에 관한 부실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21일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부터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사실상 강제 수사 형식이 아닌 자료 협조 차원에서 감사원 사무처에 …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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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나눠 갖자” 공장에 불낸 뒤 수십억 타낸 2명 실형
공장에 불을 지른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낸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53)씨와 B(54)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09…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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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중앙지검장 “檢구성원 항소포기 반발 이해…조직안정 최선”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결정 과정에 관여한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검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대한 국…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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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특권-저항권 해당 안돼” 모두 유죄… 국힘 6명 의원직은 유지
“헌법과 법률을 누구보다 엄격히 준수해야 할 국회의원들이 불법 수단을 동원했다.”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이 벌어진 지 6년 7개월 만에 나온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을 겨냥해 20일 이렇게 말했다. 법원이 현직 의원 6명과 전직 의원 17명,…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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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패스트트랙 사태 민주당 악법 강행서 시작”… 與 “유죄에도 파렴치, 국회서 더 날뛸 용기줘”
국민의힘은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선고에 대해 “아쉽지만 자유민주주의 최후의 저지선은 지켜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유죄 판결을 받고도 파렴치하다”고 국민의힘을 비판했다.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유죄 판결에 유감이…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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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룸살롱 의혹’ 지귀연 카드내역 압수수색 기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유흥주점 접대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신용카드 내역에 대해선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지 부장판사에 대해 강제수…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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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디올백 무혐의’ 처분 檢 수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디올백 사건 수사 지연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로부터 1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 특검은 사건 기록에 대한…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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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재판 나온 홍장원 “李-우원식이 반국가단체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이라. 대공수사권을 주겠다’고 지시했다”는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증언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간첩단 얘기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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