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 소음 갈등에 우편물 가져간 40대, 절도죄 벌금형
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윗집 우편물을 가져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4년 7월 26일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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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윗집 우편물을 가져간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최리지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4년 7월 26일부터 이듬해 1월까지 세종시의 한 아파트에…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초등학교 담임교사의 병가 남용과 폭언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학부모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유형웅 부장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학부모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전남광주 서구 한 초등학…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일부 무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대법원장 탄핵을 공식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전날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부정행위 시도가 이어진 데 대해 “반드시 일벌백계해 달라”며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존 통상적인 방법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5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2년 반 만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이어 온 필리버스터(무제…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41년 만에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본격화됐다. 1985년 불공정한 법관 인사를 했다는 이유로 발의된 유태흥 대법원장 탄핵안은 12대 국회에서 부결됐지만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탄핵소추안 …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국민의힘은 “광기이자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조작기소 특검 국면 전환을 위한 꼼수”라고 규정하고 총력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조작기…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을 뒷받침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관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쏠리고 있다. 내란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후배 국정 책임자가 돼 보니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셨던 말씀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최인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40%, 부정 평가가 49%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이 17∼19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전화면접 방식·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된 김건희 여사가 “죽어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대법원 판결에 불만을 드러냈다. 전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형사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건 김 여사가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0일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와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을 잇달아 만났다. ‘구성 핵시설 발언’으로 한미 불협화음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은 정 장관이 스틸 대사와 브런슨 사령관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사상 첫 미-중-러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논의된 것과 관련해 “한반도를 둘러싼 주요 현안을 직접 당사자인 우리가 주도적으로 풀어 갈 수 있도록 국가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PEC(아…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시세조종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60)가 20일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4-1부(재판장 김인겸)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와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카카오 법인 등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전날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도 부정행위 시도가 이어진 데 대해 “반드시 일벌백계해달라”며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C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총 111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한 가운데, 미적발된 부정행…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에서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헌문란 목적을 뒷받침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관심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쏠리고 있다. 내란 사건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

‘민주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4년 5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지 2년 반 만에 국회에서 처리된 것이다.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전날부터 이어온 필리버스터(무제한 …

국민의힘은 20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이 법이 남길 것은 예우가 아니라 분열”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인정 기준이 모호해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이미 보상받은 이들에게 의료·양로·요양 지원을 더하는 것…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경찰청장 직무대행 체제도 약 2년 만에 해소됐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수배자를 독직폭행(직무 중 폭행)한 정황을 밝혀내고 재판에 넘긴 검사 사례가 올해 3분기 사법통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20일 공소청에 따르면 대구지방공소청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한주동)는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