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7번 연락·감금·방화미수…스토킹 남성, 왜 집행유예였나
집착을 이유로 여자친구로부터 이별통보를 받자, 집 안에서 불을 지르며 협박까지 한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남성의 질병을 포함해 여러 요인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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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내란재판부 입장 묻자 “법원장회의서 논의”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야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법원장회의가 있으니 그때 한번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민주당이 연내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는 데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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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만 들어가면 스토킹’…수 차례 이웃 여성 현관문 두드린 50대
50대 남성이 60대 여성의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도어락 경고음이 울리게 하는 등 스토킹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법원은 술 문제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보고 구속된 그에게 실형을 유예하는 처분을 내렸다.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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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전국법원장 회의…與 추진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5일 모여 여당에서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정례 회의를 개최한다. 전국 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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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與, 내란재판부 사법쿠데타… 나치정권 꿈꿔”
국민의힘은 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이 전날(3일) 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야밤에 군사작전 하듯 통과시켰다”고 반발하며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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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사 어떻게” 김건희 개입 의혹 초점맞춘 특검… 박성재 3차 조사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김건희 여사의 ‘셀프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조사했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 주 박 전 장관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은 내란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사안을 한데 모아 규명하기 위해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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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드러난 김건희, ‘나토 3종세트’ 등 매관매직 의혹 진술 거부
김건희 여사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4일 특검에 나와 조사받았다. 김 여사는 전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이날도 답변을 거부해 3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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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위증혐의로 추가 기소… “한덕수 재판서 ‘국무회의’ 허위 증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게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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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제자와 호텔간 前며느리 교사 처벌을”… 류중일 前야구감독, 직접 국민청원 올려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사진)이 자신의 전 며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왔다고 주장하며 처벌해달라고 국민 청원을 올렸다. 류 전 감독은 최근 국회 국민 동의 청원 게시판에 ‘아동복지법 개선 및 수사 기준 강화 요구’라는 청원을 올렸다. 그는 “여러 매체에 보도…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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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수사는?” 김건희 문자에…박성재 “받긴 했지만 답하지 않았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4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불러 김건희 여사의 ‘셀프 수사 무마’ 청탁 의혹을 조사했다. 특검은 이르면 다음 주 박 전 장관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 특검, 김건희-박성재 텔레그램 메시지 집중 추궁특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박 전 장관을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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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매관매직 의혹’ 특검조사 3시간만에 종료…진술거부
김건희 여사가 인사청탁 명목으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4일 특검에 나와 조사받았다. 김 여사는 전날 결심공판에서 피고인 신문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이날도 답변을 거부해 3시간 만에 조사가 종료…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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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주식 1568억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인용
사기적 부정 거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53)의 주식 1568억 원어치가 법원에 의해 동결됐다.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서울남부지법은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 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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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하이브 주식 1500억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인용
법원이 하이브 상장과정에서 부정거래로 1000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재산 일부를 동결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였다.4일 뉴스1 취재 결과 서울남부지법은 최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이 보유한 1568억 원 상당의 주식을 동결해달라…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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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손 들어준 법원…‘1인 1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 중인 ‘1인 1표제’ 당헌·당규 개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일부 당원들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의 결정으로 민주당은 오는 5일 예정대로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개정 안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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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인1표제’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法 “정당 자율성 보장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하는 대의원·권리당원 표 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1인1표제’ 등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 절차에 하자가 있어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한 가처분 신청이 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민주당원 954명이…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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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쿠팡 상설특검’ 특검보에 김기욱·권도형 변호사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를 맡은 안권섭 특별검사는 김기욱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와 권도형 LKB평산 변호사를 특별검사보로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을 보좌하며 수사를 지휘할 특검보로 김 변호사와 권 변호사를 전날 …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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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나체 합성사진 제작·100여 차례 유포 고교생, 소년부 송치
여성의 얼굴 사진에 신원 미상의 나체를 합성한 성 착취물을 수십 개 제작해 100차례 넘게 유포한 혐의로 일반 형사재판을 받던 고교생이 법원의 선처로 소년부에 송치됐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주관)는 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성착취물제작등) 위반 등의 혐의로 기…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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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협박범, 항소심도 징역형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10여 차례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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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한약 판매한 한약사, 파기송소심서 벌금 100만원
법원이 전화로 한약을 판매한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한약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 정현석 김성훈)는 4일 오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약사 박모(42)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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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사건’ 2차 가해자, 항소심도 징역형 집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4일 오후 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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