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尹 구속취소 때 즉시항고 왜 포기했나”… 내란특검, 대검 간부들에 경위 질의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6/132842652.1.jpg)
[단독]“尹 구속취소 때 즉시항고 왜 포기했나”… 내란특검, 대검 간부들에 경위 질의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소집된 대검 부장급(검사장)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1일 대검 전직 간부들에게 ‘즉시항고 관련 질의서’라…
- 2025-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행정처 “법정 모욕” 김용현 변호인 2명 고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에서 법관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고발했다. 25일 법원행정처는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
- 2025-1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체포 중 팔 물린 경찰관 용서 안 했는데…法, 피고인 석방 ‘왜?’
60대 남성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데 이어 그 식당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은 당시 그 남성을 용서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양형기준상 비교적 경미한 사안(감경요소)으로 보고 그를 선처했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
- 2025-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SG발 주가폭락’ 부른 라덕연, 2심서 ‘징역 25년→8년’ 대폭 감형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 중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컨설팅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라 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8년 및 벌금 1465억1000만 원…
- 2025-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마약 소포 열었는데 장난감뿐…대법 “그래도 처벌이 마땅”
마약류가 들어 있지 않은 상자라도 마약류인 줄 알고 수거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거래방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향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A 씨는 지난해 7월 …
- 2025-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인형, 체포명단 두고 “추정 가능한 누군가에게 들은 것 적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자) 명단이 있다고 하는데 체포든 수사든 하려면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 2025-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계엄 국무회의 CCTV에도… 한덕수 “대화 기억나지 않는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사진)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재차 재판에서 주장했다. 앞서 탄핵 심판에선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새롭게 공개되자 “내가 헌재에서 위증했다”며…
- 2025-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채상병 특검, 尹 ‘이종섭 도피 의혹’ 이번주 기소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범인 도피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 주 내에 기소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조만간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관련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소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을 …
- 2025-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행정처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내달 공청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내달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김선수 전 대법관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인 가운데, 사법부…
- 2025-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불법현수막 철거뒤 또 게시… 대법 “추가처벌 가능”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은 뒤 잠시 현수막을 떼었다가 표현을 바꾼 다른 현수막을 걸었다면 추가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
- 2025-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인형 “체포 명단, 추정 가능한 누군가에게 들은 것 적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체포자) 명단이 있다고 하는데 체포든 수사든 하려면 인적 사항을 확인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다. 반면 여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 2025-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하청업체만 수천곳인데…일일이 협상해야하나” 기업 혼란
고용노동부는 24일 브리핑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틀 내에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최대한 보장한다”고 밝혔다. 큰 틀은 흔들지 않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기업들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사실상 무력화됐다며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 관계자는 “2010년 노조법에서 복수노조를 허용하되…
- 2025-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남학생 입학 반대”…성신여대, 래커칠한 시위 학생들 고소
성신여대가 지난해 남학생 입학 반대를 이유로 래커칠 시위를 벌인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했다.서울 성북경찰서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성신여대 측으로 고소장을 접수해 학생들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수사 선상에 오른 학생들은 최소 3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해…
- 2025-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학생 손-다리 만지고 “목소리 섹시”…동국대교수 성희롱 의혹
동국대학교 문화유산학과의 한 교수가 학생들에게 성희롱성 발언과 신체 접촉을 지속적으로 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점을 미끼로 한 협박성 언행까지 있었다는 폭로가 나오며, 교수-학생 간 권력 관계가 취약한 신설 학과에서 피해가 장기간 은폐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회 “반복…
- 2025-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덕수 “CCTV에 내가 있었더라…대화 내용은 기억 안 나”
내란 주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에 반대했다”고 재차 재판에서 주장했다. 앞서 탄핵 심판에선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던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새롭게 공개되자 “내가 헌재에서 위증했다”며 자신의…
- 2025-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채상병 특검, 尹 ‘이종섭 도피’ 혐의로 이번주 기소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번 주 내에 기소하기로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조만간 ‘이종섭 호주 도피 의혹’ 관련 처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소 대상은 윤 전 대통령을 비…
- 2025-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불법 현수막 철거” 법원 결정에도…추가로 걸면 또 처벌 가능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법원 결정을 받은 뒤 잠시 현수막을 떼었다가 표현을 바꾼 다른 현수막을 걸었다면 추가로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
- 2025-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회사 대표 ‘사생활 녹음’ 대표 아내에 전달한 직원들의 최후
회사 대표의 사생활 대화를 몰래 녹음해 공유한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41)에 대해 징역 8월, B 씨(41·여)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자격정지 1년을 명령했…
- 2025-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인형 “尹 지난해 안가 모임서 계엄 언급…군 실태 모른다 생각”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지난해 5~6월경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과 계엄을 언급한 적이 있다”며 “군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다”고 증언했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이면서도 군의 상황을 잘 모른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여 전 사령관은 24일…
- 2025-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법정 모욕한 김용현 변호인들, 다시 감치 집행”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았다가 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해 법원이 다시 감치 처분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 2025-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