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돌린 ‘문고리’…유경옥 “김건희가 거짓 진술 부탁”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이었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행정관이 ‘샤넬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적 없다’는 자신의 기존 진술을 뒤집고 “김 여사가 (거짓 진술을) 부탁해서 잘못된 진술을 했다”고 법정에서 밝혔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김 여사 공판에서 …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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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체포’ 오동운 공수처장 토사구팽? 특검 기소 ‘파장’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 수뇌부가 한꺼번에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판사에 대한 수사·기소권을 가진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자진사퇴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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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480억 횡령’ 메디콕스 회장 구속기소
검찰이 480억 원의 법인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제약사 메디콕스 회장 박 모 씨를 구속 기소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전날(25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를 재판에 넘겼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불응하고 도주했…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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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혐의’ 벽산그룹 3세 1심 무죄…“약물 부작용 단정 못해”
집행유예 기간 중 약물을 투약하고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 벽산그룹 3세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벽산그룹 3세 김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벽산그룹 창업주 고(故) 김인득 명예회장의 손자다…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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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물 연예인, 1억은 땡겨” 녹취공개…최정원 ‘상간 소송’ 승소
UN 출신 가수 겸 배우 최정원이 상간남 의혹과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하며 혐의를 벗었다.최정원은 26일 자신의 SNS에 “최근 제기된 상간 소송과 관련해 법원의 판결 내용을 공유한다”며 운을 뗐다.그는 “오랜 심리 결과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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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김혜경·김정숙 이어 “김명수 수사 왜 방치하나”…수사지휘 의혹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묻는 메시지를 추가로 확보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이 확보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는 김 여사가 지난해 5월15일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으며 김 전 대…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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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재규 재심에 심수봉 증인 불출석…“오기 쉽지 않다”
‘10·26 사태’로 사형된 고(故)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가수 심수봉(본명 심민경)씨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26일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에 대한 재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심씨에 대한 증인신…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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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오동훈 기소한 특검에…“결론 정해놓은 묻지마 기소” 반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26일 채 해병 특별검사팀이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결론을 정해 놓고 사실관계를 꿰어맞춘 기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 처장과 이 차장은 향후 진행될 공판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공수처…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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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설탕 가격 담합’ CJ제일제당·삼양 대표급 구속 기소
검찰이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표급 2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6일 CJ제일제당 대표급인 전 한국식품총괄 A 씨와 삼양사 대표이사 B 씨를 공정거래법위반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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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TF “서해피격 감사서 군 기밀 유출”…최재해·유병호 고발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는 26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와 GP(감시초소) 철수 관련 감사 과정에서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 유병호 전 사무총장 등 7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유 전 사무총장은 감사원 직원들에 대한 인사·감찰…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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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라임 사태’ 김봉현에 징역 8개월 구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이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등 전·현직 정치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라임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서영우)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과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의 정…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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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상병 특검, 오동운 공수처장 직무유기 혐의 불구속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6/132844505.1.jpg)
뇌물 혐의 노웅래 前의원 1심 무죄…“정치검찰 민낯 드러나”
한 사업가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 증명이 이뤄졌다고…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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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꾀병으로 병원-병무청 다 속인 20대…징역 1년에 집유
정신질환이 있는 것처럼 진단을 받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5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 씨는 병역의…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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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사법행정위 설치안, 김어준이 법관 임명하는 것과 다름없어”
국민의힘은 26일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초안에 대해 “법원의 인사·행정·예산을 통째로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개혁’이라는 그럴듯한 단어로 포장했지만 민주당의 본심은 재판…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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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대신할 행정위, 13명중 9명 외부추천”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을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 초안을 25일 발표했다. 민주당은 의견 수렴을 추가로 거친 뒤 당론으로 추진해 올해 내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법원행정처 내부에선 “사법권 독립 침해 우려가 있다”…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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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박성재에 “내 수사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왜 더디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건희 여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과 관련된 수사 상황을 묻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확보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앞서 확보한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서 김 여사가…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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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구속취소 때 즉시항고 왜 포기했나”… 내란특검, 대검 간부들에 경위 질의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6/132842652.1.jpg)
[단독]“尹 구속취소 때 즉시항고 왜 포기했나”… 내란특검, 대검 간부들에 경위 질의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소집된 대검 부장급(검사장) 회의에 참석한 간부들에게 즉시항고를 포기하게 된 경위를 묻는 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1일 대검 전직 간부들에게 ‘즉시항고 관련 질의서’라…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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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법정 모욕” 김용현 변호인 2명 고발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유튜브에서 법관을 향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고발했다. 25일 법원행정처는 이하상 권우현 변호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재판을 방해하면서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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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중 팔 물린 경찰관 용서 안 했는데…法, 피고인 석방 ‘왜?’
60대 남성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데 이어 그 식당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팔목을 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은 당시 그 남성을 용서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양형기준상 비교적 경미한 사안(감경요소)으로 보고 그를 선처했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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