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오늘 1심 선고…특검,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법원은 이날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다.…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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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5억 광고 모델료’ 약정금 소송 일부 승소
코미디언 박수홍이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12일 연예계에 따르면, 전날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4단독은 박수홍이 모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 선고기일에서 식품업체 측이 박수홍에게 약 7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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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사형 구형’ 이후 변호인 의견서 11차례 제출…938쪽 분량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이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11차례에 걸쳐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냈다. 총 938쪽에 달하는 분량이다.서면에는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윤 전 대통령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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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민희진 ‘260억 풋옵션’ 소송 오늘 1심 결론
260억 원대 풋옵션 지급을 둘러싼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민사소송 결론이 12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이날 오전 10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풋옵션 행사에 따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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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선고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처음으로 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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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건’ 이웅열 무죄 확정… 檢 상고 포기로 5년만에 마무리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요 성분을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11일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이 명예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지…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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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이웅열 명예회장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검찰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주요 성분을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11일 “증거관계와 상고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이 명예회장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상고를 제기하…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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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 심의 MBK파트너스… 전 직원은 미공개정보 이용 징역형 집행유예
법원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산하 펀드운용사 MBK스페셜시츄에이션(SS)에서 근무하면서 미공개 주식 정보를 가족들에게 전달해 부당이득을 챙긴 직원 3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사태’로 징계 여부에 대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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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감옥살이중 숨진 뒤에야 ‘아내 살해’ 누명 벗었다
2003년 8억 원대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 중 숨진 남편에게 21년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이 남성은 2024년 4월 재심을 앞두고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김성흠)는 살인 혐의로 기소…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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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사법부 치욕의 날”…與 재판소원법 처리에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가시화되자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는 반응이 나왔다.11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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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나이에 무슨 대학” 70대 아내 공부에 불만 방화 시도
70대 아내가 대학 진학을 위해 늦깎이 공부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집에 불을 지르려 한 남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현조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 …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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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구형 ‘尹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 19일 생중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19일 실시간으로 생중계된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처음으로 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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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통장 잔고 23원→9억 위조…판사도 속였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가짜 의사 면허를 만들어 3억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20대 남성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까지 AI로 만들어 구속을 피했다가 검찰의 보완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건)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6일 강모 …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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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증거인멸 핵심간부 내일 출석 통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1/133345553.1.jpg)
[단독]정교유착 합수본, 신천지 증거인멸 핵심간부 내일 출석 통보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가 신천지 현직 간부에 대해 12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해당 간부는 신천지 내부에서 증거인멸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신…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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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인’ 누명 죽어서야 풀렸다…진도 저수지 사건 재심서 무죄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로 복역하다 숨진 무기징역수 남편이 21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자녀들은 “아버지가 무죄 선고를 들었다면 무척 기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지원장 김성흠)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2005년 9월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고(…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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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 25차례 내리쳐 살해한 中국적 40대, 징역 18년
말다툼 끝에 10대 딸을 살해한 40대 중국인 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 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A 씨는 지난해 1…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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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위헌 논란 ‘재판소원 허용법’ 법사소위 단독 처리
대법원 판결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항의하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다. 대법원은 전날 이 법안에 대해 “헌법 개정 …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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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정원 요원, 음식값은 나라가”…상습 무전취식 50대 최후
국정원 요원 행세를 하면서 무전취식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5)에게 11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작년 11월 광주의 여러 식당에서 총 15만 원 상당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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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딸 숨질 때까지 둔기로 때렸다…40대 중국인 아빠 ‘징역 18년’
자신의 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중국인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효승)는 11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40대·중국국적)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이와 함께 7년 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A 씨는 지난해 10월…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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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출 반성문에 “술 먹고 죽인게 그리 큰 잘못이냐”
‘아버지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30대 지인을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이의영)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50대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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