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지시로 내란 가담” 이상민 1심 징역7년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에게 12일 1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이라는 첫 법적 판단이 나온 데 이어 이…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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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 자제하던 조희대 “재판소원 등 국민에 엄청난 피해” 반발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다.”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당의 3대 ‘사법개혁…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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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백 우려… 노태악 후임 아직 제청 못해
다음 달 3일 퇴임하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이 12일까지도 제청되지 않아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압축한 후보자 4명 중 1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하는데 이 과정이 통상적인 절차보다 늦어지고 있는 것. 조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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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상민, 尹지시로 내란 달성 시도… 책임 덮으려 위증” 질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연달아 나온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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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걸 항소? 기소거리가 됩니까”… ‘3만원 절도 방조’ 혐의 항소심도 무죄
“3만 원짜리 사건인데, 무죄 나왔다고 이걸 항소심까지 해야겠어요? 이게 기소거리가 돼요?” 지난달 21일 열린 장애인 김모 씨(50대·여)의 절도 방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검찰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김 씨는 3만 원 상당의 옷을 훔친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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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2조원 LG家 상속재산 소송 1심 승소
구광모 LG 회장이 부친인 고 구본무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 분할을 둘러싼 1심 재판에서 약 3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씨와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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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쌍방울 대북송금 3자 뇌물’ 1심 공소기각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사건과) 행위자, 범행 일시와 장소, 행위…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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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두환 회고록 5·18 왜곡” 9년만에 확정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해 7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7년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12일 5·18기념재단 등 4개 단체와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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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다 징역 15년 구형했는데…한덕수 23년-이상민 7년, 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1심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를 앞두고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이 연달아 나온 것이다.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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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엄청난 피해” 작심 비판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다.”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헌법재판소법과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이렇게 말했다. 사법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여당의 3대 ‘사법개혁안…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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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김성태 1심서 공소기각…“이중 기소”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사건과)행위자, 범행 일시와 장소, 행위의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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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디올·티파니,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총 360억원 과징금 철퇴
루이비통, 디올, 티파니 등 명품 브랜드 업체 3곳이 고객의 개인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총 360억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명품 브랜드 3곳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사업자는 모두 서…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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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1심 공소기각·무죄에 항소
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공소가 기각된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과 무죄가 선고된 아들 병채 씨의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대장동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사건에서 곽 전 의원 등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1심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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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1심 공소기각·무죄에 항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06/133315807.1.jpg)
[속보] 검찰,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1심 공소기각·무죄에 항소
[속보] 검찰, ‘대장동 50억’ 곽상도 부자 1심 공소기각·무죄에 항소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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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애인 성학대 의혹’ 색동원 시설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장애인을 성적 학대한 의혹을 받는 중증 발달장애인 시설 색동원 시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은 12일 성폭력처벌법·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원장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성학대에 연루된 직원 B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A 씨는…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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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거리가 되나” 판사도 비판한 ‘3만원 옷 절도 사건’ 2심도 무죄
“3만 원 (어치 옷 절도) 사건인데 무죄 나왔다고 이걸 항소심까지 해야겠어요?”지난달 21일 열린 지체장애인 김모 씨(50대·여)의 절도 방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오창훈 부장판사는 검찰을 향해 이렇게 말했다. 이달 12일 제주지법은 3만 원 상당의 옷을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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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 반려견 전기자전거 매달아 죽게 한 50대 ‘징역형’
자신이 키우던 개를 전기자전거에 매달고 달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동물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다만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 200시간, 동물학대예방 강의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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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대북송금 제3자뇌물’ 김성태 공소기각…이중기소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12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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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LG家 상속소송 승소…법원, 세모녀 청구 기각
구광모 LG 회장이 부친인 고 구본무 선대 회장의 상속 재산 분할을 둘러싼 1심 재판에서 약 3년 만에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구광현)는 12일 선대 회장의 부인 김영식 씨와 딸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 회복 청구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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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 해드리려” 치매 노모 7년 간병하다 살해한 아들
치매에 걸린 70대 어머니를 홀로 오랜 기간 부양하다 술에 취해 살해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이날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6일 경기 포천시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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