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수사 150일, 구명로비 못밝히고 구속영장 ‘10전9패’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특검 발족의 배경으로 꼽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은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약 2년간 은폐됐던 ‘VIP 격노설’을 확인한…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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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태용 구속기소… “계엄 듣고도 국회 보고 안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28일 구속 기소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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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9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아들 병채 씨에겐 징역 9년 등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병…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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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 등 벌금형 구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같…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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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고검장 출신 변호사가 이화영 진술회유 정황 확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상대로 이른바 ‘진술회유’를 위해 ‘술파티’를 벌인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일부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또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가 이 전 부지사를 회유하려 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법무부는 판단하고 있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부가 이재명 대…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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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례신도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대장동 판박이’로 불리는 경기 성남시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업에 관여한 ‘대장동 일당’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에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 대해 징역 2년을,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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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들로부터 약 50억 원(세금 공제 후 25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인 병채 씨에 대해선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28일 서울중앙지…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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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위례 개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에 각각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28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직무대리의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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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방통위 결정 취소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YTN 최대주주를 민영 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한 데 반발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부터 진행된 YTN 민영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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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8/132862760.1.jpg)
채상병특검 수사 마무리…‘임성근 구명로비’ 실체는 못 밝혀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은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 여사에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을 부탁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수사 결과를 28일 내놨다. 하지만 핵심 관계자들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로 수사가 종…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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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다친 목욕탕 폭발사고’ 목욕탕 업주 금고형 집행유예
부산 노후 목욕탕에서 폭발이 발생해 23명이 다친 사건과 관련 목욕탕 업주가 보일러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7단독(심학식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 씨(60대)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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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성기 너무 시끄러워” 대선 유세원 폭행 60대 벌금형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1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 운동기간인 올해 5월30일 광주 서구 한 횡단보도에서 한 대선 후보 선거운동원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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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부상’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업주는 집행유예
23명이 다친 부산 목욕탕 폭발 사고에서 업주는 시설 관리 의무 위반으로 유죄, 연료 공급업자는 ‘불법 유류 공급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판결 이유를 짚었다.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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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검사 집단퇴정 사법질서 도전” 野 “李, 공범위해 검사 공격”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퇴정한 검사들을 향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대북송금 건으로 기소된 이 …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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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내부선 “대장동 의식했나”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의원들의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되고,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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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차명’ 의심 건물, 추징보전 해제 소송 시작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며 낸 소송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하성원)는 27일 오후 A사가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A사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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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尹, ‘격노설 수사’ 막으려 이종섭 호주 도피 시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주호주 대사 임명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27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당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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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양평 공무원 담당 수사관 3명 파견해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 씨를 담당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관 3명이 파견해제 됐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브리핑에서 담당 수사관 4명을 감찰한 결과에 대해 “조사 중 강압적 언행 등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위반…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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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무죄로 결론 난 ‘초코파이 절도’
전북 완주군의 한 제조회사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훔쳐 먹은 혐의로 기소된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불리며 소액 절도 처벌 기준과 수사·기소 관행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졌던 이 사건은 결국 원심을 뒤집는 판단으로 결…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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