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짐 챙겨 오겠다”…사기 혐의 40대 남성, 체포 과정서 도주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의 체포 영장 집행 중 도주했다.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서구의 한 호텔 앞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A 씨가 체포 과정 중 도망쳤다.A 씨는 잠시 짐을 가지고 오겠다고 말한 뒤 그대로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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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검장 출신 변호사, 법무부 ‘이화영 진술 회유’ 정황 확인에 “법적 대응”
이른바 ‘이화영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의 당사자인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1일 퇴직 교정직 공무원과 법무부 특별점검팀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한 관여자 등에 대한 고소·고발에 나섰다.고검장 출신인 조재연 변호사는 이날 공지를 …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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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고치다 7m 추락사…‘안전조치 미흡’ 사업주는 실형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작업 지시를 시켜 노동자를 숨지게 한 50대 공사업체 사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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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국 로스쿨 검찰실무 기말시험 12월 중 재실시”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동시 시행된 검찰실무1 기말시험을 이달 중 재실시하겠다고 밝혔다.법무부는 1일 “시험일 전 특정 학교에서 교수간 사전 협의된 범위를 벗어나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수업이 진행되던 중 음영 등 중요 표시된 …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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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의 밤 1년, 어둠은 걷히지 않았다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불법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서 헌정 질서가 유린됐다. 온 국민이 충격에 빠졌고 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다. 국격 추락까지 불러온 ‘그날’의 1년을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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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계엄 작전 두달 준비… 방첩-수방-특전사령관에 2∼3일전 통보”
“비상대권을 통해 헤쳐나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지난해 3월 말 전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리에 모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안보 부처 관계자 4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하려면 대통령이 전시·사변 상황에서 발동하는 계…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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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尹 계엄선포 직전 고개 끄덕… 국무회의 CCTV가 ‘스모킹 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 재판에서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용산 대통령실 5층 대접견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엔 한 전 총리가 그간의 진술과 달리 계엄 문건을 받아 읽는 장면 등이 고스란히 찍혀 있어 국무위원들…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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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진짜 계엄동기’ 안갯속… 특검 “김건희 구하기용 의혹 수사중”
“김건희 여사를 구하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12월 14일 수사 기한 종료를 앞둔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관계자는 ‘마지막 남은 퍼즐’ 중 하나인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동기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박성재…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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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성벽-속옷 저항하다 변명 일관… 尹, 불리할 땐 체포-수사-재판 보이콧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동기가 아직까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선 윤 전 대통령이 불리한 국면마다 수사와 재판을 보이콧하거나, 변명으로만 일관해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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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몰랐다” 주장 돈 수거책 징역 2년6개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사실을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한 ‘현금 수거책’들이 잇달아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동식)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세 남성에게 최근 징역 2년…
-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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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알바로 알았다“는 현금수거책…법원 “범죄 가능성 인식” 실형 선고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한 20대가 “고수익 아르바이트로 알고 있었다. 범죄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28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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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에게 “자고 만남 추구?” 묻고 신체 접촉한 공기업 간부…법원 “해고 정당”
인턴 직원에게 성희롱을 한 한국부동산원 간부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부동산원이 “해고를 취소하게 한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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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에 300번 넘게 연락하고 자해 소동 벌인 30대 집행유예
이별을 통보한 연인에게 300번 넘게 연락하고 자해 소동을 벌인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 씨는 …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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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자녀 학교생활 녹음시킨 50대 아버지, 법원 판결은?
자녀에게 녹음기를 건네며 학교에서의 생활을 녹음하라고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무엇일까.A(50대)씨는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다. 그는 2021년 5월 중순 자녀에게 녹음기를 주며 학교에서의 모든 시간 동안…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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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X, 누구 세금으로’…몇 달 간격 경찰관 폭행한 노인의 최후
80대 남성 올해 몇 달 간격으로 자신의 문제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재판부(김택성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82)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A…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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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의 유진그룹 YTN 인수 승인 취소”
법원이 윤석열 정부의 YTN 민영화 승인 결정을 취소했다. ‘2인 체제’로 운영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했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소송에서 원…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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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절차 위법” YTN 민영화 다시 원점
2023년 지분 매각 단계부터 시끄러웠던 YTN 최대 주주 변경에 법원이 28일 제동을 걸며 YTN 민영화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정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후신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의 첫 위원장 후보자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같은 날 지…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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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수사 150일, 구명로비 못밝히고 구속영장 ‘10전9패’
채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33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특검 발족의 배경으로 꼽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은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법조계에선 특검이 약 2년간 은폐됐던 ‘VIP 격노설’을 확인한…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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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조태용 구속기소… “계엄 듣고도 국회 보고 안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등)로 28일 구속 기소됐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국정원장은 특정 정파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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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9년 구형
검찰이 이른바 ‘50억 클럽’ 사건에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아들 병채 씨에겐 징역 9년 등을 구형했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병…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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