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장관 “신당역 사건 피해자보호 역할 못해 답답”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의 불법촬영 사건을 통보받지 못해 피해자 보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긴급현안보고’에 출석해 “이번 사건에서 답답하다고 느끼는 건 여가부 장관…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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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세 아동 4명 성폭행범, 작년 4월 출소…신상 공개해달라”
10세 여아 4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한 ‘아동 연쇄 강간범’ A씨(47)가 지난해 4월 출소했다며 그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A씨의 신상 공개를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글과 함께 판결문이 올라왔다. 앞서…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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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인류의 발전을 위한 보건의료 기술혁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09/20/115538215.3.jpg)
[기고]인류의 발전을 위한 보건의료 기술혁신
COVID-19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 어느새 2년 반이다. 변이가 계속 생기면서 상황 종료는 요원해 보이고, 방역 태세도 점차 약해지고 있다. 의학자들이 예측했던 것과 같이 변종의 치명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지난 2년 반 사이에 쇠약한 분들이 많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조금이라도 더 건…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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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에 혼자 올라간 5세 아이 떨어져 숨져
아파트 옥상에서 다섯살 남자 아이가 떨어져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전남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2시 25분경 순천시의 한 고층 아파트단지 화단에서 A 군(5)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A 군이 홀로 옥상층까지 올라…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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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의사 58% 증가할때 산부인과는 12%만 늘었다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 응급상황으로 쓰러졌지만 수술을 집도할 뇌혈관외과(신경외과)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이 사고가 발생한 이후 필수의료 분야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인력 충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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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감염률 10% 돌파…신규 확진자 10명 중 1명은 재감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 재감염자 비율이 10%를 넘어섰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9월1주(9월4~10일) 코로나19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이 10.18%로, 전주의 9.72%에서 소폭 증가했다. 신규 확진자 10명 중 1명 이상이 재감염자인 셈이다. 주간 확진자 중…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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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밥먹던 형사 눈썰미에 40대 절도 수배자 딱 걸렸다
수개월간 수배 중이던 절도혐의 피의자가 식당에서 우연히 마주친 경찰의 눈썰미에 붙잡혔다. 2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진해경찰서 형사2팀은 지난 5일 점심식사를 위해 진해구 한 식당을 찾았다. 평소처럼 식사를 하던 경찰은 맞은 편에서 밥을 먹던 남성이 눈에 익었다. 경찰은 이 남성이…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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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감 유발 문자폭탄 스토킹 ‘최대 징역 1년’…양형위, 권고형량 설정
공포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 최대 징역 1년을 선고하도록 권고형량이 제시됐다. 향후 이와 유사한 스토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여부도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날 119차 회의를 열고 관세범죄와 정보통신망 및 …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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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트럼프 통화 누설’ 강효상 前의원 1심 집행유예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부 직원으로부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방한 관련 내용 등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전해 듣고 이를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강효상 전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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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혼자 사는 옆집 현관문에 폰 대고 녹음 “흥분 돼서”
‘신당역 살인 사건’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공분이 커진 가운데, 서울 고덕동에서는 40대 남성이 여성 혼자 사는 옆집 현관문에 휴대전화를 갖다 댄 채 녹음을 해온 사건도 일어났다. 이런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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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새 교육과정, 민주·노동·인권 등 축소…보완해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가 공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 민주시민교육, 노동인권교육 등이 축소됐다며 수정·보완을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오전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의 수정·보완을 강력히 촉구하며”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발표된 개정 교육과정 시안…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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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쿵 쿵’ 위층 ‘발망치’에 6살 아들 발작…응급실 실려가기도
층간소음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소음발생 출처와 원인이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아래윗집 혹은 옆집 사이에 “너희가 너무 예민하다” “거짓말 하지 마라”는 분쟁이 오가고 감정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원인을 정확히 알면 큰 비용 들이지도 않고 의외로 간…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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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90억대 사기 혐의 구속심사…檢 강제 구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또 다른 90억원대 사기 혐의와 관련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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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전주환 ‘인트라넷’으로 정보 파악 방치, 뼈아픈 대목”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20일 피의자 전주환과 피해자의 근무지였던 서울교통공사에 대해 “(스토킹 혐의를 알고도 전주환이) 내부 인트라넷을 통해 피해자 정보나 동선을 파악해 (살인) 범죄에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게 정말 뼈아픈 대목”이라고 비판했…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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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짝퉁 밀수, 최근 5년간 1조 8800억원…중국 압도적 1위
모조품인 일명 ‘짝퉁’ 밀수가 여전한 가운데 최근 5년간 국내로 가장 많이 들어온 짝퉁 브랜드는 루이비통이며, 짝퉁을 가장 많이 밀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기획재정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2018년 1월 ~20…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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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가석방 제외, 이병호·문형표는 포함…9월 가석방 희비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9월 정기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20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전날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논의 결과 9월 가석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형기 3분의 1 이상…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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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보호”…여가부-경찰청, 핫라인 만든다
여성가족부가 20일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스토킹 피해자 지원 관련 긴급현안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다. 향후 중대한 여성폭력 관련 사건은 여가부-경찰청 핫라인으로 피해신고 시부…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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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역 30% ‘2인 근무’ 1인 순찰 불가피…노조, 안전대책 촉구
서울지하철 1~8호선 역사 10곳 중 3곳은 2명이 근무하는 ‘2인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역무원 1명은 역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1인 순찰’이 불가피한 구조여서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20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신당역 사고 피해자 추모, 재발방…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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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장 “BTS 계기로 보충역제도 축소 검토…청년 괴리감 커져”
이기식 병무청장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병역특례와 관련해 “병역 특례인 보충역을 현재 축소해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꾸 다른 것을 추가해 확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19일 공개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중예술도 보충역 제도에 포함한다면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에…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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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반의사불벌죄 폐지해야…스토킹은 구애행위 아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9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이번에는 꼭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19일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스토킹법은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사건이 그냥 유야무야 증발하게 …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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