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마약에 취약한 탐지견…“필로폰·코카인 등 6종 냄새만 맡아”
마약탐지견이 최근 급증하는 신종마약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마약탐지견이 탐지할 수 있는 종류는 대마·해시시·코카인·헤로인·메스암페타민(필로폰)·MDMA로 6종뿐이다. 최근 5년간 집계된 …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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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원지검, 외화 밀반출 혐의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쌍방울그룹의 수십억원 상당의 달러 밀반출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다.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17일 오전부터 쌍방울그룹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검찰은 쌍방울그룹이 2019년 수십억원 상당의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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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직원에 “화장 좀 하라” 말한 공공기관 간부…法 “성희롱”
공공기관 간부가 개인 면담 과정에서 여성 직원에게 “화장 좀 하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고위 간부로 근무한 A 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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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화 中반출 의혹 쌍방울 압수수색
검찰이 수십억 원 상당의 달러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의혹을 받는 쌍방울 그룹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7일 오전 쌍방울 그룹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앞서 검찰은 2019년 한국에서 출국한 쌍방울 임직원들이 중국 공항…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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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국민의힘, 장애인권리 답하라”…지하철 5·9호선 지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승하차 집회로 서울 지하철 5·9호선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 전장연은 17일 오전 7시53분쯤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에 탑승하며 집회를 시작했다. 이들은 여의도역에서 9호선으로 환승해 국회의사당역까지 갈 예정이다.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집회에…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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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치병 자식 있다며 6억 요구”…웹툰작가 주호민이 전한 그날
주식 투자에 실패한 남성으로부터 강도 피해를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주 씨는 17일 오전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5개월 전에 저희 집에 강도가 들었다. 굳이 알릴 일인가 싶어서 말을 안 했는데 기사가 떴더라”고 말…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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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카카오, 무한책임 자세 필요…모빌리티 종사자 날벼락 맞았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모빌리티 서비스 등에 먹통사태를 불러 일으킨 카카오측에 ‘신속한 피해보상’을 요구했다.원 장관은 17일 SNS를 통해 “전국의 모빌리티 서비스와 국민의 일상이 멈췄다”며 “카카오는 무한책임을 지는 자세로 나서라”고 요구했다.원 장관은 “…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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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담 중 부하 여직원에 “화장 좀 하라” 공공기관 간부…법원 “성희롱”
공공기관 간부가 부하 여직원과의 개인 면담 과정에서 “화장 좀 하라”고 말한 것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유환우)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고위 간부로 근무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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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특정 계층서 일반까지 범람…청년 마약범죄 확산 우려도
최근 국내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특정 계층에 국한돼 있던 마약이 일반 사회로 범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1020세대를 중심으로 청년 마약범죄가 확산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경찰청으로부터…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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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악취배출시설 두려면 단순 신고 아닌 관할 시장 수리 거쳐야”
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려면 단순히 신고만 해서는 안 되고 관할 시장의 수리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제일산업개발이 안양시장을 상대로 한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의 소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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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시설 고수익 보장’ 투자금 가로챈 일당…집유·벌금형
100여개의 학교 옥상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 관계자들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황혜민)은 사기 혐의로 각각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B씨(57)에게 벌금 1500만원…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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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풍경 달라진다…코로나 검사없이 우선 진료부터
코로나19 경직됐던 응급실 내 진료가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응급실 감염병 대응 지침 개정 공문이 각 의료기관에 발송한다. 그동안 응급실 내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의심환자가 응급실로 이송하면 의료진의 판단 아래 진료 전에 코로나19…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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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구름 많다가 차차 맑아지겠으나 동해안 가끔 비…서울 7~14도, 부산 17~21도
17일 월요일에는 북서쪽에서 밀려드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이 쌀쌀하겠다. 특히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의 아침기온은 5도 안팎까지 떨어진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이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다소 춥겠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4~17…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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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지하철 집회 여파…지하철 5·9호선 지연 가능성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장애인 권리예산’ 반영을 촉구하기 위한 출근길 지하철 집회를 17일 재개한다. 취재를 종합하면 전장연은 이날 7시30분 5호선 광화문역에 집결, 여의도역에서 환승해 9호선 국회의사당역으로 이동한다. 이로 인해 5·9호선의 혼잡이 예상되지만 현장 상황에…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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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70~74세, 무료 독감백신 접종…65~69세는 20일부터
만 70~74세(1948년 1월 1일~1952년 12월 31일 출생자) 고령층의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17일부터 시작된다. 20일부터는 만 65~69세(1953년 1월 1일~1957년 12월 31일 출생자)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만 75세 이상(1947년 12월 31…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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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재난에 무방비… ‘카톡 공화국’ 마비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가 데이터센터 화재로 주말 내내 먹통이 되면서 금융, 교통, 쇼핑 등 한국의 일상이 차질을 빚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시작은 화재였지만 재난에 대비해 주요 시설을 이원화하지 않았고 장애 대응 체계도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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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멜론 등 사용권 연장” 유료서비스 보상 …카톡-페이 등 무료서비스 피해 보상은 진통 예고
‘카카오 먹통’ 피해 보상은 서비스 이용 요금 지급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는 16일 계열 서비스 중 멜론, 카카오웹툰 등 유료 서비스 위주로 일부 보상안을 발표했다. 멜론은 전체 이용권의 사용 기간을 3일 연장했다. 카카오웹툰도 콘텐츠 대여 기한을 72시간…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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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연락 안되고 코인거래 멈추고 택시호출 먹통… 시민들 ‘멘붕’
광고업계에서 일하는 프리랜서 디자이너 김모 씨(35)는 작업 마감일인 15일 카카오 서비스 먹통으로 비상이 걸렸다.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광고주와 대행업체 직원, 사진 촬영작가 등이 함께 사진을 확인하며 최종 수정하는데, 일일이 전화 통화 후 사진을 메일로 주고받아야 했기 때문이다.…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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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전혀 예상 못했다”는 카카오… 특정 1곳에만 서버 집중
“재난 대비를 한다면서 화재 위험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네트워크 설비와 체계에 밝은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 측이 데이터센터 화재에 대해 ‘이례적 상황’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이렇게 반문했다. 카카오의 재난복구(DR·Disaster Recovery…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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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5시간 지나서야 ‘불편 문의 전화’ 공지… 연결도 잘 안돼
“서비스 장애 관련 문의는 1577-3357로 부탁드립니다. 많은 문의로 연결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15일 오후 8시 55분 트위터에 처음으로 불편 사항을 문의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공지했다. 카카오톡 등 주요 서비스는 물론이고 포털 다음, 카카오 웹사이트까지 마비된 지 …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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