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포근한 날씨 속 오늘 전국 비…14일엔 강원영동 폭설
12,13일 이른 봄이 찾아온 듯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비가 그친 이후에는 강원 영동 지역에 폭설이 예고됐다. 기상청은 13일 전국 아침 최저기온은 1~13도, 낮 최고기온은 8~18도로 평년보다 약 10도 이상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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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어린이집 교사가 이불로 만 1세 아기 입 막아, 아동 학대 의혹
하남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만 1세 아동을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11일 어린이집 교사 A 씨(30대·여)를 입건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A 씨는 어린이집에서 B 군이 낮잠을 …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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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김성태 송환거부 소송 포기…이르면 금주 송환
‘쌍방울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태국에서 국내 송환 거부 소송을 포기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은 이르면 이번주 한국 땅을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와 쌍방울그룹 등에 의하면 지난 10일 태국 한 골프장에서 체포된 김 전 회장은 이날 태국 …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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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이웃 살해’ 40대, 항소심서도 징역 27년 중형
서울 강서구 소재 아파트에서 가깝게 지내던 이웃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주거침입 및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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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니다…집회 금지 위법”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반경 100m 이내 집회·시위 금지 대상인 대통령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12일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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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무죄다’ 유서 남기고…고 김부영 창녕군수 장례식 엄수
고 김부영 창녕군수의 발인식과 노제가 12일 오전 창녕군공설장례식장과 창녕군청에서 엄수됐다. 유족들은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군청 앞에서 엄수된 노제에는 지역구인 조해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군 공무원, 군민 수백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길을 배웅했다. 노제에서 고인의 동생은 “혼…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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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가, 세월호 유족 사찰 등 2차 가해…위자료 157억 추가 지급해야”
세월호참사 유족들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판결 직후 유족 측은 “국가의 2차 가해 책임이 인정됐다”고 강조했다.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김선아 천지성)는 12일 세월호참사 유족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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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휴대폰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12일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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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글로리’ 보다 참혹한 현실…현직 장학사가 밝힌 학폭 현장
넷플릭스 드라마 ‘더 글로리’ 속 학교폭력 장면이 시청자에게 충격을 안긴 가운데, 현직 장학사가 실제 벌어졌던 더 참혹한 학교폭력 사례들을 언급했다. 최우성 경기 수원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전담 장학사는 11일 MBC라디오 ‘뉴스하이킥’에서 “(드라마 속) 학교폭력 장면들이 너무 충격적…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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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서 아내 살해, 양돈장에 암매장한 목사 구속기소
필리핀에서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60대 교회 목회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는 12일 살인,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A씨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대전 지역의 교회 목회자로 지난해 8월 선교활동을 위해 필리핀에 머물던 중…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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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교섭해야”…노조 “6년 기다렸다, 환영”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12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택배노조는 2020년 3…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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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발신번호→‘010’으로 조작해 보이스피싱 도운 일당 구속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쓸 목적으로 국제 전화를 일반 휴대전화 번호로 조작한 일당이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해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문자를 보낼 때 쓰는 전화번호를 일반 휴대전화인 것처럼 조작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위반)로 20대…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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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왜 이러지?” 명절 대목에 저품질 경유 판매한 주유소
지난해 추석 명절 기간 물 섞인 경유를 판매해 논란이 된 주유소 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주유소 업주 A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경유를 판매한 혐의를 …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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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 전 여친 감금 폭행·반려견 배설물까지 먹인 20대, 징역 1년6월
이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를 집에 감금해 폭행한 뒤 반려견 배설물을 강제로 먹인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는 12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중감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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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윈데믹’ 동시진단키트 문의 폭주…“궁금증 풀어드려요”
# 체외진단기기를 제조하는 A사는 최근 코로나19와 독감 감염 여부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동시진단키트를 개발 중이다. A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에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확인했지만, 속 시원한 답을 얻지 못했다. 결국 A사는 식약처…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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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교육개혁, 교사들이 가장 중요…최대한 지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2일 “미래역량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선 교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교사들이 교실 변화의 주체로서 수업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생각과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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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세 이하도 백신 맞나…영유아용 화이자 백신 40만회분 도입
생후 6개월~만 4세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12일 국내에 들어온다. 질병관리청은 전문가와 활용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생후 6개월~만 4세 이하 영유아용 화이자 단가백신 40만 회분이 이날 오후 …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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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징용, 제3자 배상’ 공론화…피해자 측 “돈 문제 아니다” 반발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전범 기업이 물어야 할 배상금을 국내 기업을 비롯한 제3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에 대해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지원단체 측은 “피해자들이 줄곧 염원한 진정한 사죄는 온데간데없고 애꿎은 우리 기업에게 배상금 부담만 강요한…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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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입국 29명 검사 안 받아…당국 “고의 회피 엄정 조치”
방역 당국이 중국에서 입국한 후 1일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지 않고 연락도 두절된 29명에 대해 검사를 회피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조속히 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2일 “(미검사자가) 추가적인 방역…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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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전문가 협의체만 5개…“속도 올리려” vs “현장 배제”
정부가 노동개혁에 속도를 올리면서 개혁 과제와 관련한 전문가 협의체들이 속속 발족하고 있다. 지난 9일 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가 끝난 지 채 일주일도 안돼 관련 협의체가 2개 출범했고, 이달 중에도 추가로 출범을 앞두고 있다. 산적한 개혁 과제들을 신속히 수행해 나가기 위해 우선 …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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