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능 낮지만 언어력 높아 장애 미해당 처분…법원 “부당”
언어 이해력이나 지각추론 등 부분적인 장애 정도가 일반 수준을 보여도 전체 지능지수가 낮다면 지적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부장판사는 지난 8월17일 A씨가 영등포구청장의 지적장애 결정에 대해 제기한 장애 정도 미…
- 20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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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이해력이나 지각추론 등 부분적인 장애 정도가 일반 수준을 보여도 전체 지능지수가 낮다면 지적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임성민 부장판사는 지난 8월17일 A씨가 영등포구청장의 지적장애 결정에 대해 제기한 장애 정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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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의 대법원 선고가 이번주 내려진다. 하급심이 선고한 형기 만료가 목전에 다가오자 구속은 취소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오는 14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봉툿값 20원을 달라는 편의점 직원들에게 커터칼을 꺼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오상용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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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 사과’라니, 난 하나도 안 심심하다”, “사흘 간 연휴면 4일 쉬는 것인가요?”, “고지식은 지식이 높다는 뜻?” 10월9일은 제576돌 한글날이다. 세종대왕이 창제한 훈민정음(訓民正音) 반포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국경일로, 한글의 우수성을 기리고 한글 보급·연구를 장려…

만취 상태로 과속을 하다 길을 건너던 60대 여성을 치어 중상을 입히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난 40대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당신 얼굴이 좀 이상해” 인생2막에 닥친 병마, 치유의 힘은 숲에…[서영아의 100세 카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0/07/115856015.1.jpg)
한국의 중년 남성들이 ‘나는 자연인이다’에 열광하는 이유는 뭘까. 산림치유지도사 박삼령(76) 씨는 나이가 들수록 ‘녹색갈증(바이오필리아)’이 커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녹색갈증은 생물학자 에드워드 윌슨 하버드대 교수의 이론으로, 인간 DNA에 자연과 다른 생명체에게 이끌리는 본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