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용차 몰고 해군부대 무단이탈…음주사고 낸 20대 집유
해군 복무 당시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음주 상태로 군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군용자동차 불법 사용·과실 군용물손괴·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 2023-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해군 복무 당시 부대를 무단으로 이탈하고 음주 상태로 군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군용자동차 불법 사용·과실 군용물손괴·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단독]외고에 국제 관련 교과 개설… 국제고와 사실상 통합 추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03/117279253.2.jpg)
정부가 ‘외국어고(외고)’와 ‘국제고’를 사실상 통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 횡성 민족사관고 등 전국 단위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해당 지역의 학생을 일정 비율로 반드시 뽑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교육개혁의 일환이다. 17일 교육부는 국회교육위원…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이 8개월여간의 해외 도피 끝에 17일 한국에 붙잡혀온 가운데 검찰이 김 전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친분을 보여주는 정황을 다수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부인하면서 “상대를 전혀 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제출한 서면진술서를 직접 공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 관련 단 한 푼의 사적 이익도 취한 바 없다”는 내용이 담긴 A4용지 6장 분량 진술서를 공개하며 ‘사법 리스크…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은 전북 남원 출신으로 전주 지역을 연고로 활동하다 2000년대 들어 상경한 후 대부업을 시작했고, 주가 조작 세력에 자금을 대는 등의 방식으로 자산을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2007∼2012년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주가 조작 세력 등에 300억 …
![[단독]檢 “정진상이 두산 청탁 맡고, 유동규가 차병원 담당”](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1/04/117292770.2.jpg)
검찰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차병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도 연루된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각각 두산과 차병원을 상대로 청탁 및 민원을 담당하는…
감사원에서 건설·사회간접자본(SOC) 시설 분야 감사를 담당했던 3급 공무원이 차명 회사를 만든 뒤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억 원대 공사를 따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김선규)는 감사원 3급 공무원인…
아파트 건설 현장 등에서 빈번하게 벌어지는 일부 노동조합의 ‘조합원 채용 강요’를 근절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집중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고용부는 올해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경기 김포의 한 물류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근로감독 …

‘조합원 123만 명’으로 국내 최대 노동단체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위원장 선거에서 강성(强性)으로 분류되는 김동명 현 위원장(55·사진)이 17일 재선에 성공했다. 온건파로 분류된 이동호 후보는 득표율 20%를 넘지 못하고 일찌감치 낙선했다. 윤석열 정부가 새해부터 노동 …

22일부터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운전자는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는 진행 방향에 있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경우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골프장 부지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반환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강행해온 스카이72골프클럽(스카이72)에 대해 법원이 17일 강제집행에 나섰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골프장 시설 임차인 측이 소화기와 물대포 등으로 강하게 저항하면서 충돌이 빚어져 25명이 다치고 8명이 경찰에 …
“실종된 지 1년 6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아직 못 찾았죠. 배회감지기만 착용하고 있었어도 금방 찾았을 텐데….” 2021년 7월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치매 환자 김모 씨(74)는 집 근처에서 실종됐다. 김 씨 사건을 맡았던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는 17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영등포역 인근에서 무궁화호가 탈선했다. 당시 이 역에 근무하던 코레일 직원은 1조당 인력이 하루 평균 40명에서 34명으로 줄어든 상태였다. 3조 2교대였지만 노조 요구로 휴식시간이 더 긴 4조 2교대 체계가 도입됐기 때문이었다. 전날인 지난해 11월 5일에…

오병권 경기도 행정1부지사(오른쪽)가 17일 오전 경기도 안전점검특별단과 함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NC백화점 야탑점을 방문해 천장 균열이 발생한 1, 2층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성남시 등은 이날 백화점 측에 영업 정지 명령을 내렸다. 백화점 측은 안전점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영업을 …

정부가 설 연휴(21∼24일) 이후인 30일 0시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기 등을 논의했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구체적인 해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날 회…

‘혼밥’(혼자 밥 먹기)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노화가 빨리 진행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송윤미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팀은 국제학술지 ‘실험노인학’ 2월호에 2016년부터 국내 70∼84세 노인 2072명의 식습관과 ‘노쇠’ 정도의 상관관계를 2년간 추적 관찰한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반대집회에 공금 약 1억 원을 증빙 없이 활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7일 은마아파트 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지난해 12월 7일부터 이…

“숲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남태헌 원장은 16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책을 맡게 돼 책임이 무겁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2016년 설립된 산림복지 전문기관이다. 경기 양평, 강원 대관…

“우리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개인정보 위반에 대해 적극 조사·처분을 내리는 것에 대해 국제적 관심이 높다. 올해는 데이터 기반 글로벌 질서 재편성 과정에서 주도적 리더십을 확보하고 싶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올해를 세계 최고 수준의 개…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자전송 서비스를 저가로 판매해 경쟁 사업자를 퇴출시킨 KT와 LG유플러스에 과징금을 부과한 게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정위는 12일 서울고등법원이 KT와 LG유플러스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취소소송의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