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대재해법 모호함 줄여 달라” 36개 경제단체의 호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36개 경제단체, 업종별 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의 모호한 내용들을 명확히 해달라는 제안이 담긴 공동 건의서를 어제 정부에 냈다. 내년 1월 27일 시행될 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날 경영계가 강한 우려를 표명한 것이다. 시행령에서 기업들이 제일 걱정…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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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주당, 투기 의혹 의원 징계 끝내 흐지부지 뭉갤 건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당 차원의 자정(自淨) 노력이 두 달이 지나면서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권익위가 올 6월 부동산 관련 의혹이 있다고 발표한 여당 의원은 12명이었다. 해당 의원들은 부동산 명의신탁, 업무상 비밀 이용, 농…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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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 엄정 조치하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8/23/108721220.1.jpg)
[사설]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12명 엄정 조치하라
국민의힘 의원 12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어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507명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투기 의혹 유형은 주로 농지법 위반이나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 위반, 편법증여 등 세금 탈…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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