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공정위의 김범수 개인회사 시정명령 취소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07/122528829.1.jpg)
[단독]법원 “공정위의 김범수 개인회사 시정명령 취소해야”
법원이 7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 고발로 케이큐브홀딩스를 수사 중인 검찰은 수사 지속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공…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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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공정위의 김범수 개인회사 시정명령 취소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07/122528829.1.jpg)
법원이 7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 고발로 케이큐브홀딩스를 수사 중인 검찰은 수사 지속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이날 공…
![[단독]野 “최상목, 기재부 퇴임후 5년간 사외이사 등 재산 20억 늘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07/122512036.10.jpg)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017년 기재부 차관 퇴임 후 5년 동안 기업 사외이사 등으로 일하며 20억 원 넘게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야당은 “고위공직자로서 도덕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규명하겠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 측은 “재산 증가액 …
![[단독]檢, 현직 경찰 치안감 집-사무실 압수수색… 브로커에 청탁 받고 1000만원 수뢰 혐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07/122506658.2.jpg)
‘검경 브로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6일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 1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현직 치안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치안감은 경찰청장(치안총감)과 치안정감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경찰 계급으로, 검찰이 현직 경찰 최고위직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6일 동아…
![[단독]“K컬처 세계적 성공 비결은 한국의 민주주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07/122517939.1.jpg)
“민주주의라는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K 문화가 성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올 5월 태국 총선에서 깜짝 돌풍으로 하원 제1당을 차지하며 ‘태국 민주화’의 선두에 나섰던 피타 림짜른랏 태국 전 전진당 대표(43)는 6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