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韓 차별-추가조사 막아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2/133521457.1.jpg)
[사설]美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韓 차별-추가조사 막아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국에 대해 ‘과잉 생산’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폐기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복원하려는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미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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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12일 한국 중국 일본 등 16개국에 대해 ‘과잉 생산’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폐기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복원하려는 후속 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미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
![[사설]吳는 또 등록 보이콧, 공관위는 또 어물쩍… 전대미문의 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2/133521453.1.jpg)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당의 변화가 전혀 없다”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앞서 장동혁 대표에게 ‘윤 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을 요구하며 경선 접수 마감일인 8일 후보 등록을 한 차례 보이콧한 바 있다. 그 다음 날 국민의힘이 윤 어게인 세력의 주장에 …
![[사설]국토 장관도 보유세 인상 시사… 거래세와의 균형이 핵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2/133521429.1.jpg)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를 인상하는 세제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말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 1주택자도 보유보다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주택 공시가격 인상이 예고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