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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경미 사건 ‘입건 대신 즉심·훈방’… 상식이 통할 공간도 있어야

      [사설]경미 사건 ‘입건 대신 즉심·훈방’… 상식이 통할 공간도 있어야

      지난해 11월 서울의 한 마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인 60대 여성이 소시지를 훔치다 걸린 사건이 있었다. 그는 단둘이 사는 손녀가 소시지를 먹고 싶어 했지만 살 돈이 없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피해액이 크지 않아 마트 주인도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한다. 이 사건은 얼마 전 경찰 경미범죄심…

      •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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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시도지사 출마 의원, 유불리 계산 말고 5월 전 사퇴가 옳다

      [사설]시도지사 출마 의원, 유불리 계산 말고 5월 전 사퇴가 옳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보궐선거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략적 계산에 분주하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지역구 확정 시한은 4월 30일인데, 지방선거 출마자의 의원직 사퇴 시한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로 나흘의 차이가 난다. …

      • 2026-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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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집값 띄우기’ 등 1493명 적발… 이참에 ‘투기 거품’ 싹 걷어내야

      [사설]‘집값 띄우기’ 등 1493명 적발… 이참에 ‘투기 거품’ 싹 걷어내야

      지난해 10월부터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경찰이 ‘집값 띄우기’ 등으로 부동산 시장을 왜곡한 이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493명을 적발해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 중 혐의가 무거운 7명은 구속됐다고 26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해 ‘10·15…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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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2300여 공직자, 연 1회 동시 재산 공개… 상시 공개로 바꿀 때

      [사설]2300여 공직자, 연 1회 동시 재산 공개… 상시 공개로 바꿀 때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고된 국회의원, 고위 관료, 고위 법관의 재산이 26일 공개됐다. 고위 관료의 경우 4명 중 3명의 재산이 늘었는데 ‘주식 가치 상승’이 주된 요인이었다. 그러나 국민은 이들이 언제, 어떤 주식을 사고팔았는지 알 수 없다. 주식과 가상자산의 연간 거래 내역이 당국…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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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복제 약값 대폭 인하… 제약산업 체질 개선 병행을

      [사설]복제 약값 대폭 인하… 제약산업 체질 개선 병행을

      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복제약 가격을 16%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복제약은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가 만료된 후 다른 제약사가 신약의 성분 및 효능과 같게 개발한 약이다. 현재 가격은 신약 대비 53.55%인데 앞으로는 45%로 인하된다.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

      •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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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SNS 중독’ 빅테크 책임 물은 美 법원… 韓도 본격 논의를

      [사설]‘SNS 중독’ 빅테크 책임 물은 美 법원… 韓도 본격 논의를

      중독성 강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체계를 운영해 미성년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줬다며 메타, 구글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미국에서 나왔다. 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아동 성 착취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등의 이유로 수천억 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도 나왔다.…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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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與, 검사 40명 등 ‘조작 기소’ 국조 증인 채택… 도 넘은 우격다짐

      [사설]與, 검사 40명 등 ‘조작 기소’ 국조 증인 채택… 도 넘은 우격다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검사 등 증인 102명을 채택했다. 대장동과 위례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관련 수사와 감찰에 관여한 검사를 포함해 검사만 약 40명이다. 국민의힘이…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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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삼전’ 이어 ‘삼바’도 파업 기로… ‘생존 전쟁’ 발목 잡지 말아야

      [사설]‘삼전’ 이어 ‘삼바’도 파업 기로… ‘생존 전쟁’ 발목 잡지 말아야

      삼성전자 노조가 5월 총파업을 예고한 데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파업의 기로에 서게 됐다. 삼바 노사는 13차례의 임금·단체협약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노조는 조정 절차를 중단하고 24일부터 쟁의행위를 위한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가결되면 5월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국가전…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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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카타르 LNG 불가항력 선언”… 에너지-식량 연쇄 충격 대비해야

      [사설]“카타르 LNG 불가항력 선언”… 에너지-식량 연쇄 충격 대비해야

      세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의 20%를 차지하는 카타르의 국영 에너지 기업 ‘카타르에너지’가 한국 중국 이탈리아 벨기에 등 주요 LNG 수입국과 체결한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해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불가항력 선언은 전쟁이나 천재지변…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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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노봉법 ‘사용자 지위’ 기준 될 勞政협의… 정부 과속 안 된다

      [사설]노봉법 ‘사용자 지위’ 기준 될 勞政협의… 정부 과속 안 된다

      정부가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생활지원사 등 200만 돌봄 노동자 대표와 노·정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이 이달 10일 시행된 후 정부가 노조와 마주 앉는 건 처음이다. 돌봄 노동자들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 조건을 실질적·구체적…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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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월 합계출산율 0.99… 희망의 불씨 계속 키워나갈 때

      [사설]1월 합계출산율 0.99… 희망의 불씨 계속 키워나갈 때

      올 1월 태어난 아이가 2만6916명으로 1년 전보다 11.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5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2016년부터 9년 연속 감소하던 1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반등한 이후 2년째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1월 합계출산율도 0.99명으로 올…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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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재판소원 26건 모두 각하… ‘헌재의 절제’가 제도 성패의 관건

      [사설]재판소원 26건 모두 각하… ‘헌재의 절제’가 제도 성패의 관건

      헌법재판소가 24일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사전 심사를 실시해 대상이 된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사전 심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의 경우 재판관 9명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고 종료하는 절차다. 헌재는 17건이 ‘기본권 침해 등 헌법소원 청구 사유…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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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국민연금의 주총 실력행사… 경영압박 선 넘지 말아야

      [사설]국민연금의 주총 실력행사… 경영압박 선 넘지 말아야

      3월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국민연금이 기업이 내놓은 주총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며 적극적인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다.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줄이려고 이사회 구조를 바꾸는 움직임에 브레이크를 걸거나, 기업 대표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데 반대하기도 한다. 소액주주 이익을 챙기고 기업 가치를…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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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서울교육청 기초학력 또 비공개… 학원서 확인하란 건가

      [사설]서울교육청 기초학력 또 비공개… 학원서 확인하란 건가

      서울시교육청이 이달 학교별로 실시되는 초중고교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5월 진단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조례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성적 줄 세우기’가 우려된다며 그해 검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데 이어 2년째 비공…

      •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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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적극 재정 정부에 매파 한은 총재… 독립성과 소통이 관건

      [사설]적극 재정 정부에 매파 한은 총재… 독립성과 소통이 관건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통화경제국장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뒤를 이어 통화정책의 키를 넘겨받을 새 총재 후보자로 지명됐다. 신 후보자는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를 거쳐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BIS 고위직에 오른 거시경제와 국제금융 전문가다.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국제경…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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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11년 동안 한 번도 점검 안 한 불법 증축… 몰랐나 눈감았나

      대전 대덕구의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는 불법 증축과 가연성 물질 관리 부실이 겹치며 피해를 키웠다. 여기에는 화재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임에도 불법 증축을 장기간 방치한 지방자치단체와 소방 당국의 관리 부실 책임도 크다. 사망자 14명 중 9명이 나온 공장 내 휴게시설은 20…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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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유엔 北인권결의 제안 불참 검토”… 부질없는 유화책 언제까지

      정부가 이달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11월만 해도 유엔총회 차원의 인권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했다. 하지만 북한이 관계 복원을…

      •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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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또 불법 증축과 샌드위치 패널이 무고한 14명 목숨 삼켰다

      [사설]또 불법 증축과 샌드위치 패널이 무고한 14명 목숨 삼켰다

      20일 대전 대덕구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가연성 물질 관리 소홀, 적절한 대피 경로 부재, 고질적 안전 불감증 등에 따른 복합적 인재(人災)였다. 특히 반복된 불법 증축으로 환기와 대피를 어렵게 …

      •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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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공소청-중수청법 통과… 수사 통제 공백 메울 조치 뒤따라야

      [사설]공소청-중수청법 통과… 수사 통제 공백 메울 조치 뒤따라야

      올 10월 검찰청 폐지 후 신설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설립 근거가 될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각각 20,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원칙이 두 법률로 구체화되면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하지만 앞서 입법…

      •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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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법원의 잇단 제동도, 당내 거센 반발도 “잠깐의 역풍”이라니…

      [사설]법원의 잇단 제동도, 당내 거센 반발도 “잠깐의 역풍”이라니…

      법원이 20일 국민의힘의 제명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5일 배현진 의원의 징계 효력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데 이어 이번에도 국민의힘의 징계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는 22일까지도 이에 대해 어떤 입장도…

      •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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