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급식·청소업체도 직접 교섭”… 노사분규 도미노 감당 못 할 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22/133972851.1.jpg)
[사설]“급식·청소업체도 직접 교섭”… 노사분규 도미노 감당 못 할 것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 및 외주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는 ‘진짜 사장’이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동위가 자동차 업계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8500여 개의 협력사를 둔 국내 대표 제조업체라…
-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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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급식·청소업체도 직접 교섭”… 노사분규 도미노 감당 못 할 것](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22/133972851.1.jpg)
현대자동차가 사내 하청 및 외주업체 노조와 직접 교섭해야 하는 ‘진짜 사장’이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노동위가 자동차 업계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8500여 개의 협력사를 둔 국내 대표 제조업체라…
![[사설]“韓·日·유럽 3000억弗 이란 기금”… 전쟁 뒷수습은 동맹 몫인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6/134125317.1.jpg)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이란 전쟁 이후 이란 재건을 위해 최대 3000억 달러(약 452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기금 설립을 허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15일 보도했다. 특히 미국 고위 관계자는 “유럽의 기업들은 물론 한국 일본 등 아시아와 미국 기업…
![[사설]美-이란 종전 MOU… ‘석유 다시 흐르려면’ 아직 살얼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5/134117621.1.jpg)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에 15일 합의했다. 3개월 반 이어진 군사 충돌을 끝내는 외교적 돌파구를 마련하고, 세계 경제가 ‘오일 쇼크’의 충격과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의 공포를 털어내는 출구를 만든 것이다. 전쟁 재개라는 최악은 피했지만, 이란 핵 …
![[사설]상용직 환란 이후 첫 감소… 일자리의 질도 양도 빨간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5/134117595.1.png)
안정적 일자리의 대명사인 상용 근로자 수가 26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달 상용 근로자는 167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7000명 줄었다. 외환위기의 영향권에 있었던 1999년 12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상용직은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1년 이…
![[사설]올림픽공원 집회, 사적검문 업무방해 경관모욕은 범죄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5/134107560.1.jpg)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서울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과격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시위대가 개표소로 쓰였던 핸드볼경기장에서 훈련 물품을 갖고 나오는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을 가로막고 강제로 소지품 검사를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설]李 “與 신념보다 책임의 언어를”… 鄭 몰라 그럴까, 생각이 다를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4/134110501.1.jpg)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여당을 향해 “신념의 언어보다 책임의 언어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X(옛 트위터)에 여당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 결과로 증명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올렸다. “현실이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 가르…
![[사설]작년 실업급여 1.8조 적자… 하한액 낮추고 구조조정 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4/134110511.1.jpg)
지난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 등에게 고용보험기금(고용보험)에서 지급된 실업급여 사업비가 역대 최대인 17조4622억 원으로 집계됐다. ‘고용 한파’가 닥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보다도 많다. 들어온 돈보다 나간 지출이 많아 실업급여 수지도 약 1조7800억 원…
![[사설]송전망 사업 54개 중 20개 지연… 이래선 발전소 지어도 허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4/134110538.1.jpg)
국가 송전망 건설 사업 54개 중 20개가 계획된 준공 시기를 맞추지 못했다고 한다. 일부 지역 주민 반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에 발목을 잡힌 결과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 지난해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까지 만들었지만 ‘님비’(지역 이기주의)에 막혀 그 효과가 나타나지 …
![[사설]“尹 계엄 하려 北 도발 유도”… 무지한 건지, 무모한 건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2/134104085.1.jpg)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2024년 10, 11월의 평양 무인기 작전을 승인했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유도해 전시와 같은 국가적 안보 위기 상황을 조성하려 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구형…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12일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늦지 않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왔지만, 이번처럼 인상 속도까지 언급하며 단호하게 기정사실화한 것은 처음이다. 유럽중앙은행(ECB) 역시 2년 9개월 만에 정책금…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판한 정유미 전 검사장을 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시킨 것에 대해 1심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정 전 검사장이 검찰 내부망에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을 비난하는 글을 올리…
![[광화문에서/김준일]이념 과잉 대신 합리와 실리… 평택을 선거가 던진 경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2/134104029.1.jpg)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는 한국 정치 대부분의 이념 스펙트럼을 아우르는 5개 정당 후보들이 한 지역구에 모여든 보기 드문 선거였다. 여기에서 나온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의 승리는 여러 함의를 던진다. 이번 선거에서 보수진영 일각의 관심사는 ‘부정선거’를…
![[사설]“법정 정년 2037년까지 65세로”… 청년 채용 위축 없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1/134097081.1.jpg)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7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향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6·3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그동안 답보 상태였던 정년 연장 논의에 재시동을 건 것이다. 특위는 노동계와 재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이달 말 최종 중…
![[사설]환율 불안 속 3500억$ 대미 투자 임박… 美 통화스와프 결단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1/134097102.1.jpg)
지난해 한미 정상이 합의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이 18일 시행된다. 한미전략투자공사도 출범한다. 이에 앞서 미국 워싱턴에서 재정경제부와 미 재무부 고위 당국자가 만난다고 한다. 제도적 행정적 절차가 마련되고 투자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글…
![[사설]민심의 경고 인정한다면서 집안싸움만 요란한 與](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1/134097089.1.jpg)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비공개로 연 의원총회에선 6·3 지방선거 책임론을 둘러싸고 정청래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정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라고 강조했지만, 지방선거에서 예상보다 부진했던 원인과 공천·경선 관리에 …
![[사설]삼성·SK ‘반도체 지방행’ 검토… 최종 결정은 100% ‘경영판단’으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0/134088922.1.png)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호남 등 비수도권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삼성전자는 광주에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생산기지 신설을, SK하이닉스는 전남권에 반도체 투자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 열릴 대통령과 주요 그룹 총수 간담회에서 반도체 투자 관련 …
![[사설]국힘 새 원내대표 정점식… ‘친윤 울타리’부터 벗어나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0/134088920.1.jpg)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3선의 정점식 의원이 10일 선출됐다. 정 의원은 이날 결선투표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03명 중 55표를 얻어 48표를 얻은 4선의 김도읍 의원을 앞섰다. 김 의원은 당 노선의 변화를 내걸었지만 정 의원은 당 결속을 주장하며 장동혁 대표 사퇴에 대해서도 분명…
![[사설]80조 돌파 교육교부금, ‘자동 증액’ 끊고 대학 투자로 돌리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0/134088923.1.jpg)
정부가 반도체 초호황으로 사상 처음 80조 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혁에 착수했다고 한다. 초중고생 수는 주는데 올해 교육교부금은 1년 만에 10조 원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초과 세수로 늘어난 교육교부금을 나누고 쓰는 방식의 개혁이 불…
![[송평인 칼럼]대통령의 아는 체와 모르는 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29/133838999.1.jpg)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지방선거일 투표를 독려한다며 “플라톤의 말대로 최악의 저질(低質)들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라는 글을 올렸다. 플라톤은 그런 말도, 그런 취지의 말도 한 적이 없다. 그는 2024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 자신의 모교인 중앙대를 찾아 학생들 …
![[사설]부동산 세제, ‘총부담 관점’서 취득-보유-양도稅 균형 잡아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10/134081730.1.jpg)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보유세 인상을 공식화했다. 5개월 전 신년 기자회견 때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 웬만하면 안 하겠다”고 했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다. 그러면서 “세제 문제는 7월 말이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