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샤넬백’ 김건희 내달 28일 항소심 선고
통일교로부터 청탁 명목으로 샤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다음 달 28일 이뤄질 예정이다.11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김 여사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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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文-트럼프 통화 유출’ 강효상 前의원 유죄 확정…징역 6개월 집유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효상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외교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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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명수 등 계엄당시 합참 수뇌부 6명 출국금지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 등 기존 3대 특검에서 규명되지 않은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당시 합참 수뇌부를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당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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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날린 대학원생, 구속적부심 기각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구속된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송중호 엄철 윤원묵)는 11일 오모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앞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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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女 “사죄하고 싶다” 선처 호소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을 상대로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이 여성은 3억 원 공갈 부분 혐의는 인정했지만, 함께 기소된 이가 “남자친구가 아니다”라며 공동범행 혐의에 대해선 …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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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내달 28일 선고…金 신문도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 결론이 내달 28일 나올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부장판사 신종오·성언주·원익선)는 11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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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 놀이” 미화원 강요·폭행…양양 공무원에 징역 5년 구형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수개월간 폭행과 강요,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원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 주철현 판사 심리로 열린 양양군청 소속 운전직 공무원 A 씨(43)의 강요, 상습폭행, 협박, 모욕 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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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전 여친 찾아다닌 20대, 소화기 분사·도어락 파손
헤어진 여자친구(여친)를 찾아다니며 건물 내 소화기를 분사하고 도어락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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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벽시간 음식점 침입해 현금 훔친 40대에 징역형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2단독(정종륜 부장판사)은 새벽시간 음식점에 침입해 현금을 훔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징역 3월을 선고했다.1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천안시 서북구의 한 식당의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내부로 침입한 후 계산…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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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김명수 前합참의장 ‘계엄 가담 혐의’ 출국금지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내란 연루 의혹을 받는 합참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11일 오후 경기 과천 소재 특검 사무실에서 첫 브리핑을 통해 “당시 합참 관계자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입건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수사 중”…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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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종합특검, ‘계엄 가담’ 합참 관계자 내란혐의 입건…“전원 출국금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1/133508461.1.jpg)
“손흥민 선수께 사죄” 임신 협박女 선처 호소…檢, 징역 4년 구형
검찰이 축구 국가대표 선수 손흥민(로스앤젤레스 FC)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3억 원을 뜯은 20대 여성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김용희 조은아)는 11일 오전 공갈 등 혐의를 받는 양 모 씨와 공범 40대…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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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주민 살해 양민준 2차 공판…“엄벌” 유족 법정서 호소
층간소음 피해를 주장한 양민준이 휘두른 흉기에 아버지를 잃은 아들이 법정에서 아버지를 대신해 억울함을 호소했다.11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에서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민준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양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2시 32분께 천안…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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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가지 의혹’ 김병기, 3차 조사 출석…재소환 12일만
‘13가지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이 11일 경찰에 출석했다. 지난달 2차 소환 조사에 이어 12일 만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김 의원에 대한 3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이날 오전 8시 55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1층에 모습을 드…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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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 송치…뇌물죄 적용 안 해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11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8일 만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강 의원을 배임수재,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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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방조’ 한덕수 2심 오늘 본격 시작…김건희 2심도 첫 재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이 오늘 본격 시작된다.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조진구·김민아)는 11일 오전 10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의 첫…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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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檢 수사 개시권 없애되, 보완수사로 경찰 통제해야”
“(검찰청 폐지 후 공소청이 출범하면) 검사는 수사를 시작할 수 없고, 경찰이 연간 200만 건의 사건 수사를 개시한다. 이런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 그 방법이 보완수사다.”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직을 자진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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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화재위험 배터리 탑재 숨겨” 112억 과징금-檢 고발
화재 위험으로 리콜된 배터리 셀을 사용했다는 걸 숨긴 채 전기차를 판 벤츠에 과징금 112억여 원이 부과됐다. 관련 매출액 4%에 해당하는 법정 상한을 적용했다. 벤츠코리아와 독일 벤츠 본사는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부당 고객 유인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메…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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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명 구속된 ‘건국대 사건’, 40년만에 재심 결정
전두환 정권 시절 1500명 넘게 체포돼 대표적인 용공 조작 사건으로 꼽히는 건국대 사건에 대해 법원이 40년 만에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용공 조작은 공산주의 세력에 동조하거나 북한을 이롭게 하는 활동을 한다고 몰아붙이는 것을 뜻한다. 서울고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영현)는 198…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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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강선우 측-김경 ‘쪼개기 후원’ 통화 녹취록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3/11/133505365.1.jpg)
[단독]경찰, 강선우 측-김경 ‘쪼개기 후원’ 통화 녹취록 확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측이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쪼개기 후원’ 방식 등을 상의하는 취지의 녹취를 경찰이 확보한 것으로 10일 파악됐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헌금 1억 원을 챙겼다가 돌려준 뒤 이를 다시 후원 형식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
- 1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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