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로 건물 짓고 보증금으로 ‘돌려막기’…전세사기 부부 실형
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을 짓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빚을 갚다 임차인들에게서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뜯어낸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5년, B 씨(70대, 여)에게 징역 4년, 피고인 …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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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건물을 짓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빚을 갚다 임차인들에게서 수십억 원의 보증금을 뜯어낸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부산지법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70대)에게 징역 5년, B 씨(70대, 여)에게 징역 4년, 피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