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문제 부부 갈등 속 아내 살해 혐의 60대…딸 선처 호소
법원이 종교 문제에 따른 부부 갈등 속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 대한 유족의 선처 입장을 비롯해 다양한 탄원서를 잇달아 접수한 가운데, 이런 점들을 양형결정에 주요 가변적 요인으로 참작할지 주목된다.특히 그간 재판에서 유족대표이자 그 남성의 딸이 모친의 종교 활동으로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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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법정에 선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가해자가 멀리 떨어지길”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 씨(31)가 수감 중 피해자에게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부인해 피해자 김진주 씨(필명)가 법정에 섰다. 김 씨는 “가해자가 있는 그대로의 형량을 받고 저와 멀리 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13일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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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면의기적, ‘숙면치과’ 상표권 분쟁 승리… “앞으로 ‘숙면치과’ 단어 도용 안 돼”
진정 효과를 활용한 치과 치료 서비스로 전국에서 10곳 이상의 지점을 운영 중인 ‘숙면의기적’이 ‘숙면치과’와 관련한 상표권 분쟁에서 사실상 승리했다. 숙면의기적 측은 앞으로 다른 치과가 ‘숙면치과’라는 단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13일 숙면의기적은 올…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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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누티비’ 운영자, 2심서 형량 가중됐다…“징역 4년6월”
K-콘텐츠 불법 유통 대명사로 불렸던 ‘누누티비’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박은진)는 13일 오후 403호 법정에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누누티비·티비위키·오케이툰 운영자 A(31)씨에게 1심보다 무거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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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행료’ 받아 챙긴 법원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민원 처리 대가로 이른바 ‘급행료’를 받아 챙긴 법원 서기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3일 A 씨(59)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2021년 6월 지인 B 씨로부터 등기 업무 관련 편의…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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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서 낳은 아기 방치·시신 유기 커플…징역 7년
생후 2개월된 신생아에게 분유를 주지않고 숨지게 한 뒤 시체를 쓰레기 더미에 유기한 20대 커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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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 고수익” 700억 돌려막기 사기, 2심 징역 17년
‘돌려 막기’식 700억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부동산 개발업체 실질 소유주 A(52)…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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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신고할까봐’ 연인 살해 후 자수한 20대 징역 14년 선고
불법촬영 처벌 등이 두려워 연인을 살해한 뒤 자수한 2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을 명령했다.A 씨는 지난 5월 11일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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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일주일 된 장애 영아 살해’ 30대 부모 항소심서 감형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생후 일주일 된 자녀를 살해한 3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청주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친모 A 씨(37)에 대해 원심의 징역 4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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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뉴진스 복귀 존중…5명으로 온전히 지켜져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13일 뉴진스 구성원의 어도어 복귀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어제 멤버들이 함께 복귀하기로 한 결정은 깊은 고민과 대화를 거쳐 내린 선택”이라며 “저는 그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를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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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혼여행서 렌터카 사망사고 낸 대만인 금고 2년 구형
제주에서 렌터카를 몰다 관광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만인에게 검찰이 금고형을 구형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만 국적 A(30대)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A씨에 대해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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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서 신종 마약 ‘러쉬’ 밀반입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스위스에서 신종 마약 ‘러쉬’를 밀반입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러쉬는 강력한 환각 성분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김상우 판사는 지난달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28)에 대해 징역 1년에…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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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제복지원 강제수용, 1975년 훈령 이전도 배상해야”
부랑인 단속 및 선도를 명목으로 고아, 장애인 등을 강제로 구금한 ‘형제복지원 사건’에서 정부가 정식 지침을 내놓은 1975년 이전에 이뤄진 강제수용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5…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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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지령받고 군사정보 넘긴 탈북민에 집행유예 선고
북한의 지시를 받고 군사 정보를 수집해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탈북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14일 국가보안법(간첩)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탈북민 최모 씨(50대·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자격정지 3년…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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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커플 살해’ 30대 전 남친 무기징역 선고…법원 “변명 일관”
경기 이천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30대 남성이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됐다.수원지법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는 13일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 모 씨(32)에게 무기징역을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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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2심도 징역7년 구형…“가족 위해 한 일” 선처 호소
방송인 박수홍 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씨의 친형 박모 씨와 그의 배우자 이모 씨에 대한 항소…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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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檢총장대행 사의… ‘대장동 항소포기’ 5일만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항소를 포기한 지 5일 만이다. 이날 오후 5시 20분경 사의를 표한 노 권한대행은 오후 9시 반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전 정권이 기소해 놓았던 게 전부…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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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취 침묵하던 노만석, 참모들 “검사 집단사퇴” 압박하자 사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라는 그런 일이 생겼고, 이제 제가 빠져주는 게 맞겠다 생각했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은 12일 오후 9시 반경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이후 일선 검사장부터 초임 검사에 이르…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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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심, ‘李선거법 무죄’ 선고한 재판부가 맡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형사6부가 맡게 됐다. 올 3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다.서울고법은 12일 “‘대장동 사건’을 부패전담부인 형사6부(고법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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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계엄 위증혐의’ 구속… 국정원장 8번째, 수난사 되풀이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내란 특검에 구속됐다.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1999년 국가정보원이 출범한 이후 16명의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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