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포기 후폭풍… 野 “나라가 미쳐 돌아가” 鄭법무 탄핵 검토
대검 및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대장동 비리’ 사건 담당 검사들에게 1심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드러난 뒤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 재판 때문이라고 비판하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을 거론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정당한 ‘…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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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검찰, ‘무면허 운전’ 정동원에 또 기소유예 처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트로트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번이 두 번째 기소유예다.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기소유예는 불기소 결정의 일종으로 혐의는 인정되…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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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만 16세 무면허 운전’ 정동원에 기소유예 처분
가수 정동원이 미성년자 시절 저지른 무면허 운전 혐의에 대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연령과 범행의 결과를 고려해…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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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투표지 촬영해 SNS 게시한 30대 벌금형
대통령선거 당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여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한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한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30대)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6월 대선 …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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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된 카드로 하이패스 203회 통과한 40대…항소심도 벌금 200만원
정지된 카드로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203회 차례나 무단 통과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처벌받게 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기소된 A 씨(44)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200만 원)을 유지했다.A 씨는 지난…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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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건희 집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압수… 김기현 부인이 준 정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07/132727949.1.jpg)
[단독]김건희 집서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압수… 김기현 부인이 준 정황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6일 김건희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로저비비에의 클러치백(손가방) 2개를 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현장에서 가방과 함께 압수한 ‘감사편지’ 등을 토대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 …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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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부친 간병 중 손 물리자 살해…50대 아들 징역 7년
치매를 앓는 부친을 간병하던 중 손이 깨물리자 살인을 저지른 50대 아들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7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판결했다.재판부는 “피해자는 건강이 쇠약한 90세의 노인으로 무…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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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 자살” 한동훈, 항소 포기 비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민간업자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검찰은 항소장 제출 시한인 7일 자정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
- 2025-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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