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이 자해”…하남 교제살인 20대 ‘무기징역→징역 28년’ 감형 이유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17일 수원고법 제3형사부(고법판사 김종기·판사 고석범 최지원)는 20대 남성 A 씨의 원심 판결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8년을 선고 했다. 더불어 20…
- 2025-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법원판결
헌재, ‘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장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가 17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2023년 12월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약 1년 7개월 만이다.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이 사건 심판 청구를 기각한…
- 2025-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퇴마 빙자’ 미성년자 감금·성폭행 20대 무속인, 징역 7년 구형…“기억 안 나” 변명도
퇴마 행위를 빙자해 미성년자를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한 2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17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2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열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
- 2025-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채상병 특검, “‘국방부 시키는대로 하면 우리가 직권남용’ 보고서 전달” 박정훈 대령 진술 확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7/132019070.1.jpg)
[단독]채상병 특검, “‘국방부 시키는대로 하면 우리가 직권남용’ 보고서 전달” 박정훈 대령 진술 확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16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으로부터 ‘국방부 의견에 의한 관계자 변경 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만들어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
- 2025-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부당합병, 회계부정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무죄 확정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부당한 계열사 합병, 분식회계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검찰이 주장한 19개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은 1·2심 판단을 대법원도 받아들였다. 대대적인 삼성 수사의 단초가 된 ‘국정농단’ 사태 9…
- 2025-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국 여성 집단 성폭행…이란 육상선수단 4명 ‘구속기소’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이란 육상 국가대표 선수단 4명이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5월 경북 구미시에서 개최된 아시아 육상선수권대회에 참가했다.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미란)는 한국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이란 육상 국가대표 선수단 4명(선수·코치)을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
- 2025-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비웃냐” 친동생 흉기살인미수, 징역 5년…심신미약 인정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해 친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2일 오후 2시40분께 전북 전주시 덕…
- 2025-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北무인기 의혹’ 김용대 드작사령관 특검 출석…“尹지시 받은 적 없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고검에 출석했다.김 사령관은 북한 무인기 침투 작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김 사령관은 이날 오전 9시 34분쯤 내란특검팀 조…
- 2025-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특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주거지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 전 장관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했다.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일…
- 2025-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임성근 피의자로 이첩’ 보고하자 즉시 격노”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왕윤종 전 대통령경제안보비서관으로부터 ‘VIP 격노설’에 대해 자세히 묘사한 진술을 확보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왕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며 “2023년 7월 31일 국가안보실 회…
- 2025-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尹, 특검 조사-재판 보이콧… 본인이 낸 구속적부심엔 내일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따지겠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맞불을 놨다. 특검 조사를 전면 거부하는 윤 전 대…
- 2025-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건진 “윤심은 권성동”… 국힘 전대 개입 논의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통일교 신도들을 입당시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방안을 당시 통일교 간부와 논의한 정황이 포착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건희 특검팀은 최근 이 같은 정황이 담긴 전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
- 2025-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0·26 사태’ 김재규, 사형 45년만에 재심 시작
‘10·26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16일 시작됐다. 재심 청구 5년 만이자, 김 전 부장이 1980년 5월 24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에 처해진 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6일 오전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및 …
- 2025-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재판 결과도 헌소 대상”
대통령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오영준 서울고법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사진)가 “재판 결과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 도입에 찬성한 것이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
- 2025-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혈세 낭비 용인경전철, 추진했던 시장 배상 책임”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이를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들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철 수요를 실제보다 17배 이상 부풀려 예측한 국책연구기관의 책임도 인정됐다. 세금을 낭비하는 민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아 배상 …
- 2025-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주민이 이겼다…‘용인경전철 혈세 낭비’ 책임자 214억 배상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이를 추진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들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철 수요를 실제보다 17배 이상 부풀려 예측한 국책연구기관의 책임도 인정됐다. 세금을 낭비하는 민자사업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아 배상 …
- 2025-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오빠가 박정희 안 막았으면 100만명 희생” 김재규 동생의 눈물
‘10·26 사건’으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16일 시작됐다. 재심 청구 5년 만이자, 김 전 부장이 1980년 5월 24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에 처해진지 45년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6일 오전 김 전 부장의 내란 목적 살인 및…
- 2025-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교제 빙자해 가스라이팅…100억 뜯은 20대男 징역 20년
연애를 가장해 100억 원을 갈취한 2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피해 여성은 재력가로, 부모 자산까지 넘기며 심리적 지배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자금을 상품권깡으로 은닉했으며, 검찰은 압수금 29억 가압류 등 피해 회복에 착수했다.
- 2025-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격노가 시작점…진실 드러날 것” 채상병특검 출석한 박정훈 대령[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6/132012472.1.jpg)
“격노가 시작점…진실 드러날 것” 채상병특검 출석한 박정훈 대령[청계천 옆 사진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조사를 지휘한 뒤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오후 채 상병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박 대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VIP 격노설’과 관련해 “사실로 …
- 2025-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내란 특검, ‘비화폰 원격 삭제’ 조태용·박종준 자택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6일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이날 오전 7시부터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주거지 등…
- 2025-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