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거북이 의혹’ 이배용 2차 소환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KT빌딩웨스트에 있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에 두 번째 조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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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대법 “1975년 훈령전 형제복지원 구금도 배상”
부랑인(浮浪人) 선도를 명목으로 고아, 장애인 등을 강제로 구금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정부 훈령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이뤄진 강제수용도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피해자 5명이 국가를…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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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또 기각… 내란특검 수사 난항 예상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종전 구속영장 기각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
-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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