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前국정원장 구속…직무유기·위증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고도 국회에 즉각 보고하지 않는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5시30분경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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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속보]‘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前국정원장 구속…“증거 인멸 염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2/132750240.1.jpg)
‘사퇴 압박’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오늘 대검 복귀…거취 표명 주목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검찰 내부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하루 휴가를 마치고 12일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항소 포기를 두고 법무부와 대통령실 등 ‘윗선’의 외압 의혹까지 불거진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도부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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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노만석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 제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0/132734980.1.jpg)
[단독]노만석 “법무부 차관이 항소 포기 선택지 제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는데, 모두 항소를 포기하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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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임 검사들까지 노만석 사퇴 촉구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초임 검사들도 ‘검란(檢亂)’에 가세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일선 지검장부터 초임 검사에 이르기까지 공개적으로 노 권한대행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검찰 지휘부의 리더십이…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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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검사 소집해 ‘수사 지휘권’ 언급한 법무차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2/132750074.1.jpg)
[단독]법무부 검사 소집해 ‘수사 지휘권’ 언급한 법무차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에 대한 검찰청법 조항을 법무부 검사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져 검찰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에 근무 중인 검사 30여 명을 소집해 회의를 열고…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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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나온 尹측 “격노는 재발 막으라는 호통” 주장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출범 133일 만에 채 상병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전 9시 47분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에 호송차를 타고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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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억 불법대출’ 새마을금고 임원 등 133명 檢송치
1109억 원대 불법 대출 혐의를 받는 새마을금고 임원과 대출 브로커 등 13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11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50대 대출 브로커를 9월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기 방조 혐의를 받는 공인중개사와 명의 대…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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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2심서 무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배우 오영수 씨(81·사진)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곽형섭·김은정·강희경)는 11일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받았고, 오 씨…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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