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檢, 최말자 씨 재심서 무죄 구형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79)의 재심 첫 공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 씨는…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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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법원판결
“심리적 부담이 친딸 살해 이유가 되나” 60대女 2심서 형량 늘어
사업 실패와 채무에 시달리다 친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반복하며 반성하지 않는다”며 1심보다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고법판사 이의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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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걱정’에 딸 죽인 엄마…“30대 딸은 빚 갚을 수 있었다”
“아무것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A 씨(60·여)는 3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 그는 이혼 후 2008년부터 전남 광양에서 딸과 단둘이 거주했다. 단출했지만 서로 의지하는 사이였다.A 씨는 가족 생계를 위해 2019년부터 식당 2곳을 운영하기 시작했다.그러나 코로나19 …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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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통일교 전 본부장 14시간 조사…‘한학자 지시’ 질문에 묵묵부답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정치권 이권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현안 청탁을 목적으로 전씨에게 고가의 선물을 전달한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소환해 14시간 가량 조사했다. 윤 전 본부장은 23일 오전 2시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이 있는 …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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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목걸이’ 영수증 통일교서 확보… 조직적 청탁 의혹 수사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전 세계본부장을 22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건넨 6000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구입한 과정이 개인 차…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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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드론사, 작년 6월 ‘기획팀’ 만들어 평양 작전 논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15/132004153.1.jpg)
[단독]“드론사, 작년 6월 ‘기획팀’ 만들어 평양 작전 논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포함한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의 일부 간부들이 지난해 6월부터 내부에 이른바 ‘기획팀’을 만들고 평양에 무인기(드론)를 날려 보내는 작전을 논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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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도 “VIP 격노설 들었다” 인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들은 적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누군가로부터 ‘격노설’을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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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중단… 5건 모두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2일 중단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진행되던 5개 재판은 모두 무기한 연기되거나 이 대통령 출석 없이 공범에 대해서만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2일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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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다이아 목걸이’ 영수증, 통일교서 찾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통일교 전직 간부 윤모 전 세계본부장을 22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65)에게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건넨 6000만 원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구입한 과정이 개인 차…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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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처벌 받을까봐” 폭행 선원 의식잃자 바다에 던진 갑판장
의식을 잃은 선원을 바다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갑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 형량을 유지하면서 보호관찰 명령을 추가해, 피고인의 책임을 더 무겁게 물었다.■ “답 안 해?” 격분해 폭행… 의식 잃은 동료 바다로 밀어22일 광주고법은 살인 등의 …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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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 송금’ 재판도 중단…5개 재판 모두 연기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이 22일 중단됐다. 이로써 이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진행되던 5개 재판은 모두 무기한 연기되거나 이 대통령 출석 없이 공범에 대해서만 진행된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2일 이 대통령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제3…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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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빚 때문에” 수면제 먹여 30대 딸 살해한 60대 친모
빚을 이유로 30대 딸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인 뒤 살해한 6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22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 씨(60·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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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살해 ‘독박육아’ 아내…남편 “다 제 탓” 눈물의 선처 호소
‘독박육아’에 대한 스트레스로 생후 7개월 된 쌍둥이 자매를 살해한 40대 친모의 항소심이 열렸다. 남편은 이 자리에서 아내의 편을 못들었다며 후회의 눈물을 흘렸다.■ “독박육아에 우울증”…생후 7개월 쌍둥이 살해한 40대 여성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이날 살인 혐의로 …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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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활동중단’에 미리 주식 판 하이브 직원들, 1심 징역형 집유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군입대와 활동 중단 사실을 미리 알고 하이브 주식을 내다 팔아 손실을 회피한 계열사 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김상연)는 22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이브 계열사 쏘스뮤직…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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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父 도피 도운 혼외자…파기환송심은 ‘친족특례’ 무죄
혼외 아들이 강력범죄 피의자인 조직폭력배 생부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으나 뒤늦게 법률상 친자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파기환송심에서 형법상 친족특례에 따른 무죄 선고를 받았다.광주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의영)는 22일 201호 법정에서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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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살해 가장 “법정 최고형 엄벌을”…사형 구형
경기 용인시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22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 심리로 열린 A씨(존속살해 등 혐의)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남기기 싫다는 이유로 5명을 계획살인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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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누락신고 혐의’ 민주당 이병진…檢, 2심서 실형 구형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22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고석법·최지원) 심리로 열린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책…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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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송금’ 재판도 연기…5개 재판 모두 중단
이재명 대통령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1심 재판이 22일 연기됐다. 이에 따라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을 포함해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재판 5건이 모두 중단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이날 오전 열린 이 대통령…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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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행인 살인’ 이지현, 1심 무기징역 선고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34)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22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지현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구체적인 목적이나 동기 없이 이뤄지는 범죄로, 누구라…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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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간판 철거 외벽 손상은 감가상각…복구비 안줘도 돼”
상가의 임대차계약이 끝나 간판을 철거했는데 외벽이 손상됐다면 보수비용을 물어줘야 할까.22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상가 임대차계약이 끝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위해 간판을 철거하자 외벽이 손상됐다는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 대해 법원이 …
-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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