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판 닳았다고 집주인이 물어내래요”…상가임대차 분쟁 해결법[부동산 빨간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28/122812656.1.jpg)
“장판 닳았다고 집주인이 물어내래요”…상가임대차 분쟁 해결법[부동산 빨간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은 꼭 듣게 되는 법입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법을 이해하는 것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법조문을 검색했다고 한들 내가 처한 상황이 혹시 예외 상황은 아닐지…
- 20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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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판 닳았다고 집주인이 물어내래요”…상가임대차 분쟁 해결법[부동산 빨간펜]](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28/122812656.1.jpg)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한 번은 꼭 듣게 되는 법입니다. 임차인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법을 이해하는 것은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법조문을 검색했다고 한들 내가 처한 상황이 혹시 예외 상황은 아닐지…

건설업계가 연이은 유동성 위기를 겪으면서 뒤숭숭한 분위기다. 특히 중소형 건설사들의 자금난 소식이 이어지고 있고 급기야 태영건설은 28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런 가운데 분양시장에서는 재무적으로 안정적인 1군 건설사 아파트 단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분…

올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부산이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25일 기준)에 따르면 올해 부산 아파트 가격은 누적 8.68%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은 지난해(-6.28%)보다 하락 폭이 커지면서 전국에서…

전국 아파트값이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으나 지난주와 비교해 하락폭이 소폭 줄어들었다. 2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넷째주(25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은 지난주(-0.05%) 대비 하락폭이 축소된 -0.04%다. 전국 아파트값은 11월…

서울 성동구 사근동 일대 저층주거지가 청계천 조망과 녹지가 어우러진 35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사근동 293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근동 293번지 일대는 구릉지에 위치해있어 차량과 보행 접근이 어렵고 막다른 도…

올해 2분기 기준 명목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이 역대 최대 수준으로 치솟았다. 한은은 높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에 따라 부동산PF 등 특정 부문으로 기업신용이 과도하게 공급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따라 유동성 부족 기업에 대해서는 선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

올해 수도권 분양가가 전년 대비 14% 뛰며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아파트 평균 분양가(12월 26일 기준)는 3.3㎡당 2034만원으로 전년 대비 14.2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승률 21.25%보다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자 2013년 이후 10년 만에 부활한 ‘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가 경기 고양시 K컬처밸리사업 등 30개 건설 현장에 사업 조정안을 마련했다. 총 14조 원 규모의 현장이 공사 중단 등 위기에 놓이자 공공이 중재에 나서 사업장을 정상화하…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신청이 임박한 가운데 금융당국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이르면 내년 초에 발표하기로 했다. 정상 기업에는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되 회생 가능성이 낮은 사업장을 구조조정하는 ‘…

상습적으로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인’ 17명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다만 명단 공개를 허용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 이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경우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제1차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17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