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檢, ‘전셋값 통계 불법유출-조작 혐의’ 김현미 前국토부 장관 피의자 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1/17/123085922.1.jpg)
[단독]檢, ‘전셋값 통계 불법유출-조작 혐의’ 김현미 前국토부 장관 피의자 조사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를 불법으로 유출하고 조작한 혐의로 15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전셋값 통계 유출과 매매가 통계 조작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국토부 직원들에게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 형사…
- 202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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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몰래 버린 사슴 10마리가 수백마리로…안마도 피해 30년만에 해결되나
전남 영광군 안마도에 무단 유기된 사슴이 수백 마리로 불어나 주민과 생태계에 피해를 준 문제가 30여 년 만에 해결될 전망이다. 1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무단 유기 가축의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
-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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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협회에 “의대 증원 규모 의견” 요청
보건복지부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할 의대 입학정원 규모 발표를 앞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에 “구체적인 의견을 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복지부는 이날 의협에 “적정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묻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최근 지역·필수의료 분야의…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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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 기관, 해킹 공격 받아… “135만명 개인정보 유출 의심”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VMS)이 해킹 공격을 받아 이 시스템에 등록된 약 135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고 있다. VMS는 자원봉사자의 모집이나 배치, 봉사 실적 정보 등이 등록된 데이터베이스(DB)다. 15일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불법 취득한 아이디를 활…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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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딘지도 모르는데 종류도 제각각…행안부 “대피소 공동활용 추진”
정부가 위급 상황 발생 시 활용하는 ‘재난 대피소’ 공동활용을 추진한다. 재난 유형 별로 운영 중인 대피소를 통합 활용한다는 것으로,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 운영하는 대피소는 사고와 재난 유형 별로 4종류로 운영되고 있다. …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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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겨울엔 여름 옷 안돼… 대책 끌면 얼어죽을수도”
“겨울이 되면 여름옷을 벗어야 하는데 정부가 대책을 질질 끌면 자칫 겨울에 얼어 죽는 일이 생깁니다. 정부가 타이밍을 맞춰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11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1·10 공급대책의 취지를 이같이 밝혔다. 1·10대책은 재개발·재건축 규…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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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후 운동 다녀와 야근비 받아간 공무원들
서울시 공무원 198명이 운동 등 개인 용무를 본 뒤 다시 청사에 돌아와선 야근비를 신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부당하게 야근비를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무원 1509명 중 198명(13.1%)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
- 20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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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후 청사서 야근비 신청?…감사원, 부당 수령한 공무원 198명 적발
서울시 공무원 198명이 운동 등 개인 용무를 본 뒤 다시 청사에 돌아와선 야근비를 신청하는 등 방식으로 부당하게 야근비를 타낸 사실이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서울특별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무원 1509명 중 198명(13.1%)이 2022년 9월~지난해 3월까지 최…
-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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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없애고 요건 완화…2027년까지 95만채 재건축·재개발
재건축 규제 풀어 최대 6년(서울기준) 앞당긴다2027년까지 정비사업 물량 95만채 사업 착수 유도올해 54만 채 이상 공급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를 풀어 2027년까지 95만 채가 정비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획을 10일발표했다. 또 재건축의 발목을 잡…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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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ELS 사태, 투자자들도 책임질 부분 있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ELS 손실과 관련해 소비자들의 ‘자기책임 원칙’을 명확히 했다. 또 ELS의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현장검사와 관련해선 이르면 3월 내에 결론을 짓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9일 서…
-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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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지역가입자 車부과 건보료 폐지…333만가구 年30만원 줄어”
당정은 5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부과했던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333만가구의 건보료가 연간 30만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 완…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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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집 한채 더 사도, 1주택처럼 재산세-종부세 감면”
앞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곳에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집 한 채를 더 사더라도 1주택자와 동일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 임차인이 올해 자신이 살고 있는 소형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 깎아준다.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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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지난해…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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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 남의 뼈 깎는 자구안… 주내 다시 내라” 최후통첩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자구안에 대해 ‘오너 일가의 자구 계획’, ‘자기 뼈가 아니라 남의 뼈를 깎는 방안’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전날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 강석훈 회장의 질타에 이어 금융당국까지 가세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이…
- 20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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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강원청소년올림픽 현장점검…“안전·위생 신경써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강원 2024)가 열리는 강원 강릉, 평창을 직접 찾아 대회의 안전과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원 2024 조직위원회(조직위)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강원 2024의 개최지인 강원 평창 및 강릉 일대를 방문해 조직위 직원들…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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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세컨드 홈’ 구입해도 1주택자 간주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세컨드 홈’을 사면 1주택자로 간주돼 재산세, 종부세,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또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정부는 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내세운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다양한 경기…
-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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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년간 바다 지킨 등대 공무원…김흥수 씨, 최초 5급 사무관 승진
등대에서 근무하는 현장 직원 중 최초로 5급 사무관 승진자가 나왔다.해양수산부는 김흥수 주사(56·사진)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사무관으로 승진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사무관은 1990년 4월 서해안의 영해기점 도서인 격렬비열도 등대 근무를 시작으로, 영도·가덕도·오륙도 등대에서 …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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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2자녀 이상 가구, 10% 추가 할인…아이돌봄 지원 확대
올해부터 자녀를 둘 이상 키우는 가구가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때 본인 부담금이 줄어든다. 2일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여가부에 등록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봐주는…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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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급 공무원 초봉 3000만 원 넘는다…최대 6% 인상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2.5% 오른다. 9급 공무원 초임 연봉은 처음으로 3000만 원을 넘어서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2일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는 …
-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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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인데 술 팔았죠”…10대에 농락당하는 사례 막는다
청소년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하는 등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해 사업자에게 억울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법제처는 29일 구매자 나이 확인과 관련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안…
- 20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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