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트닉 툭하면 그냥 25%로 하자며 일어서…붙잡느라 진땀”
미국과 통상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백악관이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쌀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발표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봐야겠지만 추가적인 개방에 대해서는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구 …
- 202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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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통상협상을 마치고 귀국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 백악관이 한국이 쌀 시장을 개방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쌀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미국에서 발표한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봐야겠지만 추가적인 개방에 대해서는 논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구 …

더불어민주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다. 코스피 지수 폭락이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논의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휴가를 4박5일간 떠난다. 대통령실은 1일 이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하계휴가를 보낸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주말인 2일부터 거제 저도에서 머물며 정국 구상을 가다듬고, 독서와 영화 감상 등으로 재충전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휴가 기간…

내년부터 법인세율이 과세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오른다. 이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25% 세율이 적용된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15%에서 0.2%로 오르고,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된다. 정부는 전임 윤석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르면 이달 중순경 미국 워싱턴에서 첫 한미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대통령 취임 두 달여 만에 이뤄지는 한미 정상회담에선 관세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국방비 증액 등 안보 합의와 국내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트…

한국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 시한을 하루 앞둔 31일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 미국은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그 대신 한국은 미국 조선업 등에 3500억 달러(약 486조 원)를 투자하고, 1000억 달러(약 139조 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

미국과의 이번 관세 협상에서 타결의 지렛대 역할을 한 것은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500억 달러(약 210조 원) 규모의 ‘마스가 펀드’는 향후 국내 조선업…

한미 양국이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율을 일본 및 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인 15%로 합의하면서 산업계에서는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한국 기업들에 ‘무관세’ 혜택을 안겨줬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대가 13년 만에 사실상 막을 내리면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 시장…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비관세 장벽’ 의제 중 핵심 쟁점으로 꼽힌 한국의 고정밀지도 반출은 논의에서 제외됐다. 반면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해 자동차 수출 절차를 완화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상에 제시된 비관세 장벽 일부를 낮추기로 했다. 31일 김용범 …

한미 관세 협상의 주요 쟁점이던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막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농산물 시장을 개방했다고 밝혀 추후 수입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직접 수입 농축산품 검역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향후 사과나 복숭아, 유전자변형작물(LMO…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미국산 쌀과 소고기에 대해 추가 개방하지 않기로 최종 합의했다. 미 측의 개방 압박이 가장 거센 분야로 꼽히면서 마지막까지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지만 결국 끈질긴 설득 끝에 방어에 성공한 것이다. 특히 2008년 광우병 파동 당시 촛불시위 사진까지 내…

정부가 한미 관세협상을 통해 2028년까지 1000억 달러(약 139조 원)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수입액(약 224억 달러)을 고려하면 매년 26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를 추가로 구매하겠다는 의미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이 투자할 수 있도록 3500억 달러를 제공하고 그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미국 측 원문을 보면 투자 수익을 90% ‘리테인(retain·유보)’ 한다고 돼 있다. 우리는 90%에…

한미 관세 협상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오벌 오피스(백악관 집무실)’ 회담이 취임 두 달여 만인 8월 중순경 이뤄지게 됐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등 관세 협상 합의안의 세부 내용은 물론이고 이번…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고, 증권거래세율을 올리자 투자자들이 “코스피 5,000 공약에 역행한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31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블로그에 남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해야 합니다’라는 글에는 사흘 만에 2900개가 …

정부가 주식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목표로 내년부터 3년간 고배당 상장기업으로부터 얻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45%(지방세 10% 별도)였던 최고세율은 35%로 낮아진다.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투상세)의 환류 대상에도 배당이 추가된다. 국내 기업들의 적극적인 …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업, 대주주, 대형 금융·보험사에 대한 증세로 5년간 35조 원 규모의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응능부담(應能負擔·납세자 능력에 따른 세금 부과)’의 원칙을 내세운 것이다. 3년 연속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정부는 확보한 세금을 인…

“한미 통상협상, 이빨이 흔들려 가지고 사실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제가 가만히 있으니까 진짜 ‘가마니’인 줄 알고 말이야.”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해 농담조로 이 같은 소회를 밝히며 “말을 하면 (협상에) 악영향을 주니까 말을 안 한 것”이라고 했다. 통…

청와대 일반 관람 허용 마지막 날인 31일 외국인 관광객들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와대 본관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를 집무 공간으로 다시 활용하기로 하면서 8월부터는 일반 관람이 중단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사진)이 31일 “민주유공자법을 빨리 제정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유공자법은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이외의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가족도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이다. 권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관이 되고 나서 놀란 게 젊은 시절 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