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스가 前일본총리 접견…“양국은 같은 앞마당 쓰는 이웃집”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일본 총리를 만나 “한일 양국은 같은 앞마당 쓰는 이웃집과 같은 관계”라면서 “상호 도움이 되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발전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스가 전 총리를 접견하며 …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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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李대통령 “성과 낮고 관행적 지출 예산 과감히 구조조정”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재정 운용에 대해 “지출 구조조정은 올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기회”라며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에 대해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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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한국서 기업하다간 감옥…배임죄 남용에 기업활동 위축”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를 곧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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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산재 반복 기업, 주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최근 잇따른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산재(산업재해) 사고가 난 기업은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제적 제재를 고려하겠다”면서 “여러 차례 공시를 해서 해당 기업의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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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법인세 올리고 대주주 양도세 확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인세를 1%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또 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역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원상 복귀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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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장관 취임사 보도 ‘계엄’ 뺀 국방일보, 기강 잡길”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부 기관지인 국방일보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사를 보도하며 12·3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모두 누락한 것과 관련해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안 장관에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안 장관에게 “(국방일보가) 장관님…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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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 논란 최동석 “유명해져 죄송”… 뒤늦게 “언행 신중”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사진)이 29일 여권 인사들을 향한 자신의 막말과 관련해 “요새 유명해지고 있어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 방안 자유토론 중 발언권을 자청해 이같이 말했다. 과거 그는 문재인…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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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檢, 공직자 직권남용-기업인 배임수사 유의하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이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배임죄 사건을 수사할 때 공직과 기업사회의 위험 기피 현상이 심해지지 않도록 유의하라”고 29일 지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공직자들의 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직권남용죄에 대한 개정 방침을 밝힌 데 …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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