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헌 결정난 ‘대북전단 처벌법’ 일부 개정해 되살린다
이재명 정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또 8·15 광복절 전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경 대…
- 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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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또 8·15 광복절 전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경 대…

“이미 정부는 출범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일하고 있다. 그냥 문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된 상황이다.”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첫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속도감 있는 국정기획위 활동을 …

이재명 정부 장차관 후보자를 국민이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접수가 16일 마감됐다. 10일부터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와 이 대통령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 추천 건수는 6일만에 7만4000여 건을 넘어섰다. 대통령실은 추천된 인재에 대해 …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취임 후 첫 순방 일정으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출국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30분경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 탑승한 뒤 캐나다로 향했다.공항 청사에 오후 4시 13분경 …
![李대통령 G7정상회의 첫 순방…‘6개월 외교 공백’ 탈피[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16/131816322.1.jpg)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박 3일 일정의 첫 해외 순방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할 예정이다.이번 순방은 지난해 비상계엄령 선포와 대통령 탄핵에 따른 6개월간의 외교 공백 이후 이뤄지는 것으로, 외…

대통령실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제2차 추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제26회 국무회의는 오는 19일 목요일에 개최된다”며 “2025년도 제2차 추경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약…

대통령실과 여당이 이르면 17일 당정 협의를 통해 최소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논의한다. 이번 추경의 핵심이 될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방안과 취약계층에게 집중한 선별지급 방안을 두고 당정의 고심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확산으로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16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비상회의를 열고 대응에 나섰다. 특히 국제유가가 급등한 만큼 정부는 수출입 및 물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동성 지원, 임시 선박 투입 등의 지원책을 추진할 예정이다.이날 회…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순방길에 오르기 전 대통령실 직원 등 공무원들에게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다.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주요 7개국(G7) 회의 참석차 순방길에 오르기 전 대통령실 직원 등 공무원들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이 이같이 당부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

대통령실은 16일 이재명 정부 장·차관 후보자를 국민이 추천하는 ‘국민 추천제’와 관련해 추천 횟수보다는 추천 사유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겠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접수된 국민 추천 건수는 7만4000여 건에 달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추천된 인재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향후 인…

대통령실이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인사에 국민 추천을 반영해 인재 풀을 구성하는 ‘국민추천제’ 관련 16일 “어제까지 7만4000여 건의 추천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진정한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돼 직접 참여하고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서 시작한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자신을 둘러싼 정치자금법 위반, 정치 스폰서 등의 의혹에 대해 “정치검찰의 표적사정”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기회에 다 밝히겠다. 표적사정-증인압박-음해 등 정치검찰의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자는 △2…

이재명 정부 5년의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국정기획위의 법정 활동 기간은 60일이다. 1회에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날 국정기획위는 먼저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

대통령실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의 핵심 사업인 민생 회복 지원금을 두고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보편·정액 지급’ 방식 대신 취약 계층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차등 지급’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최근 정책실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박 3일 일정으로 출국한다. 대통령 취임 12일 만의 첫 국제 외교무대 데뷔전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 등과 양자 회동을 가질 것으로 …

이재명 대통령의 장남 동호 씨(33)가 14일 서울 성북구 삼청각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 대통령 내외와 친지를 비롯해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당 신임 원내지도부, 이 대통령의 소년공 시절 친구 등 약 860명이 하객으로 참석했다. 15일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아들과 며느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이 고교 시절 표절교육 강화와 관련된 입법 추진 활동을 하면서 ‘아빠 찬스’를 썼다는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의 아들이 현재 재학 중인 미국 코넬대는 해당 법안 관련 활동이 입시에 반영됐는지를 묻는 동아일보의 질의에 “정보 공유가 어렵다”고 밝혔…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을 앞두고 국가안보실 차장 등 4명의 차관급 인사를 15일 단행했다. 안보실장을 비롯해 안보실 2, 3차장을 모두 외교관으로 기용하면서 임기 초반 ‘실용 외교’ 구현을 위한 안정적인 외교 라인업 구축에 힘을 실었…

16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 외교 데뷔 무대다. 취임 2주가 채 안돼 첫 해외 방문길에 오르게 된 이 대통령은 주말 내내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정상 외교 준비에 집중했다. 15일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주말 동안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