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회 탄핵남용 아냐”…‘줄탄핵’ 주장 尹심판에 영향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선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야당의 ‘줄탄핵’을 거론해온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 탄핵심판에서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헌재는 23일 이 위원장의 …
-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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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尹, 계엄 직전 국무위원들에 “와이프도 몰라, 화낼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위원들에게 “와이프(김건희 여사)도 계엄 선포 계획을 모른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열어야 하는 국무회의를 처음부터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한 …
-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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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조만간 보석 청구 방침…기소뒤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냐”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구속 기소 후 처음으로 변호인단을 접견하면서 “이번 계엄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하는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와 검찰 기소를 인정할 수…
-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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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난입’ 구속 63명으로 늘어… 전광훈 개입여부 조사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입 사태에 가담한 피의자 2명이 추가로 구속되면서 이번 사태에 가담해 구속된 피의자는 63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미검거자 신원을 특정하면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개입 여부를 조사하는 등 배후 수사도 확대하고 있다.서울서부지법은 26, 27일 …
-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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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형사재판 진행 이유로 ‘탄핵심판 중지’ 신청 가능성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되면서 탄핵심판과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이 형사 재판 진행을 이유로 탄핵심판 중지를 신청하면서 심리 지연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헌법재판소법 51조는 ‘탄핵…
-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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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여사, 3년전 영상서 “극우들은 미쳤다…극우·극좌 없어져야”
“극우나 극좌는 없어져야 돼요. (중략) 저희가 언제 이렇게 극우였습니까. 말이 안 되죠.”더불어민주당이 설 당일인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3년 전인 2022년 9월 13일 자신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극우들은 미쳤다”며 이같이 언급하는 영상 파일을 공개했다.…
- 2025-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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