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어” 공소청 신설 등 추석전 윤곽 가능성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권력기관에…
- 2025-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한다.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권력기관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새 정부 인사와 관련해 “시멘트, 자갈, 모래, 물 등을 섞어야 콘크리트가 되고, 시멘트만 잔뜩 모으면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된다”며 “마음에 드는 색깔,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검찰 출신인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제왕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다만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면서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도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왕적 대통령제에 여대야소로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 “자주 만날 생각”이라면서도 “영수회담을 정례화할 것이냐의 문제는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여야 영수회담에 대해 “필요하면 한다”며 “일정 맞춰서 필요할 때마다 만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영…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면서 “아직까지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 이전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쉽지 않을 수 있음…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정부 핵심 과제로 ‘지방 균형 발전’을 제시하며, 지자체별 예산 책정 시 인구 소멸 여부 등을 반영한 가중치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방과 중앙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다”며 “예산, SOC(사회간접자본), 지방교부세 …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에 참석한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간사가 질문할 기자를 선택하기 위해 추첨함에서 명함을 뽑고 있다. 질문자와 질문 내용을 사전 조율하지 않고 즉석에서 진행하기…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남북 관계에 대해 “대화를 전면 단절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며 “한미 간 든든한 공조 협의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명확한 관계 설정을 해놓으면 좋겠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의정 갈등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 정책으로 초래됐다며 빠른 시일 안에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의정 갈등과 관련해 구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 해법을 묻는 …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3일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내각을 통할하는 국무총리 임명이 더는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 총리 지명 철회를 요구해 온 국민의힘은 임명동의안 표결을 보이콧했다. 여야가 상법 개정안을 합의로 통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불법 공매도 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대응 속도를 높이고 시장 교란 세력…
미국 연방 하원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막아 달라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미 의회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본격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무역협상에서도 관련 내용이 더욱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배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에 손 소독제 관련 주식을 거래해 이해충돌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과거 마스크 필터 제조사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후보자의 배우자는 코로나19…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3억 원 상당의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 한 장관 후보자는 네이버 대표 출신으로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매각해 이해충돌 논란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3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후 취임이 확정…

이재명 대통령 취임 첫 달이었던 지난달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약 18조 원을 일시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6월 한은에서 17조9000억 원을 일시 차입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4월 말 기준 대출 잔액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