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與발의 검찰청 폐지 4法 방향으로 檢조직 개편… 수사-기소 분리 핵심”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회에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 신설)과 유사한 형태로 검찰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핵심 과제를 두고 국정기획위 내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와의 차이가…
- 202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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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국회에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 신설)과 유사한 형태로 검찰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핵심 과제를 두고 국정기획위 내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와의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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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 고위 간부 첫 인사가 이르면 1일 단행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 대전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이창수 전 지검장의 사퇴로 공석인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29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