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처벌, 위헌 결정 ‘남북관계법’ 손본다
이재명 정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차단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접경 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또 8·15 광복절 전까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발전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조항을 개정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경 대…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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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日측 “과거 합의 후퇴하지 말자” 李 “두손 맞잡고 미래로”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행사 참석차 방한한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핵심 측근이 16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양국 간 과거사 문제 대응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정상 통화에 이어 핵심 측근들이 과거사 문제가 한일 경제·안보 협력에 장애물이 되지 …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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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日, 격변 정세속 중요한 파트너”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앞으로 한일관계의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소망한다”며 “두 손을 맞잡고 더 나은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이날 출국한 이 대통령은 주한 일본대사관 주최로 서울 …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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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통령실, 민생지원금 ‘전국민 지급’ 급부상… 19일 국무회의 심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6/17/131819314.4.jpg)
[단독]대통령실, 민생지원금 ‘전국민 지급’ 급부상… 19일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실이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심의하는 가운데, 추경에 포함된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일정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올해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소득에 따라…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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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나 몰래 당서 2억후원 요청”…판결문엔 “金이 영수증 처리 물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2년 서울시장 선거 출마 당시 불법 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데 대해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라고 16일 말했다. 당시 김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중앙당에서 지원을 요청했고, 선거 캠프 실무자들이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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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국민추천 7만여건 접수… “횟수보다 사유 중시”
이재명 정부 장차관 후보자를 국민이 추천하는 ‘국민추천제’ 접수가 16일 마감됐다. 10일부터 인사혁신처의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와 이 대통령의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등을 통해 접수된 국민 추천 건수는 6일 만에 7만4000건을 넘어섰다. 대통령실은 추천된 인재에 대해 데…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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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대체 국정기획위 출범 “정부조직 개편 속도”
“이미 정부는 출범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일하고 있다. 그냥 문 열고 달리는 게 아니라 아예 뚜껑 없이 달리는 열차처럼 된 상황이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첫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속도감 있는 국정기획위 활동을…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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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기, 첫 최고위 “정부 뒷받침 불침의 항모 될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첫 당 지도부 회의 일성으로 “이재명 정부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불침의 항공모함이 되겠다”라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최악의 시기에 정부를 인수해 과제가 많다”면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및 예산결산…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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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8월 2일 ‘당대표 선출’ 전당대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의 후임 당 대표를 뽑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가 8월 2일 열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정청래 의원(4선)이 가장 먼저 출사표를 낸 가운데 박찬대 전 원내대표(3선)도 출마에 무게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어서 친명(친이재명)계 중진 의원들 간 경쟁…
- 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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