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원 끌어내라” “체포자 위치 확인” 尹측 부인에도 사실 인정
헌법재판소는 4일 재판관 8명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을 둘러싸고 논란이 된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측이 강하게 부인해 온 국회 군경 투입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과 정치인 등을…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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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尹이 지명 정형식, 결정문 초안 작성… 나머지 보수성향 두 재판관도 파면 의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문 초안은 8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64·사법연수원 17기)이 작성했다. 보수 성향으로 탄핵심판 주심(主審)을 맡은 정 재판관은 선고를 4시간여 앞둔 4일 오전 6시 54분경 재판관들 중 가장 먼저 서울 종…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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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남용 충격 빠트려” 5개 파면 사유 모두 “중대한 위헌-위법”
헌법재판소는 4일 8명의 재판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과 관계없이 주관적·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헌법과 현행법을…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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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시민들 저항에 계엄 신속해제… 경고성 계엄 존재할수 없어”
“피청구인(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하는 결정문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이…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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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에 “국회와 협치했어야”… 국회 향해 “타협 노력했어야”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결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과 국회 양쪽의 책임을 동시에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을 향해선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 국회를 향해선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한 대화와 타협을 노력했어야 했…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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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11시 22분 파면’ 시간 확인후 주문 읽어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시작 21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주문을 읽었다. 방청석에서는 짧은 박수와 탄성, 탄식이 뒤섞여 나왔다. 앞서 오전 10시 59분경 8명의 …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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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승복 언급 안한 尹, 국힘 지도부엔 “대선 꼭 승리해달라”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서 꼭 승리하기 바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오후 5시경 서울 한남동 관저를 방문한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성원해준 국민과 지지자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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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초구 자택 돌아갈듯, 제3 장소도 검토… 박근혜땐 파면 이틀 뒤에 청와대 관저 떠나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자연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야 한다. 대통령 지위를 잃으면서 관저에 거주할 법적 근거도 사라졌기 때문이다.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경호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기존에 거주했던 서울 서초구 서초…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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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금-국립묘지 안장 등 모든 예우 박탈… 경호만 유지
헌법재판소의 4일 탄핵 인용 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경호를 제외하고 전직 대통령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박탈당하게 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7조에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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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尹, 국민에 사과해야”… 이재명 이르면 8일 대표 사퇴후 경선 준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에 대해 “빛의 혁명으로 국민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부활시켰다”며 “이제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일제히 환영한 민주당은 즉각 조기 대선 체제로 전환하고 나섰다. 이 …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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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책임 통감… 이재명 세력에 미래 맡길수 없어”
국민의힘 지도부는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하자 “2개월 후 열릴 대선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라고 밝혔다. 당론으로 윤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내세웠던 여당 지도부가 탄핵심판 선고 1시간도 안 돼 조기 대선 체제 전환을 공식화한 것. 지도부는 …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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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대선 유력 거론… 韓대행 “선거 관리 최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 뜻을 받들어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이 8일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지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차기 대선일은 6월 3일이…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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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불소추 특권 사라져… 명태균-채상병-계엄 수사 확대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파면되면서 ‘불소추 특권’이 사라졌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윤 전 대통령 수사가 동시다발로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게이트’와 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은 물론이고…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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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불러 ‘명태균 게이트’ 공천개입 의혹부터 조사 방침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5일 파면하면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디올백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재수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김 여사 수사는 ‘명태균 게이트’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김 여…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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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파면에 집회 해산-취소… 헌재 주변 ‘진공상태’ 조기 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온 것 같아요.”(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 “이게 나라야. 말이 안 돼.”(윤 전 대통령 지지자) 4일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선고하자 대통령 지자자들과 반대 진영의 희비는 엇갈렸다. 하지만 우려했던 시위대 간 물리적 …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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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비상계엄 몰락 자초… ‘강골 검사’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이 나라의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개혁의 목소리이고, 국민을 편 가르지 말고 통합의 정치를 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호소입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10일 20대 대선 당선 인사에서 국민들이 자신을 뽑아준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4일 헌…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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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올백-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정권 리스크’ 된 영부인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이다.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김건희 여사는 허위 경력 기재 의혹이 제기되자 이같이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윤 전 대통령의 정계 입문 이후 처음 공개…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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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수사한 尹, 朴처럼 파면”… “韓 민주주의 회복력 보여준 중요한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일조하며 ‘법치의 수호자’란 이미지로 각인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이라는 극적인 전환점을 맞았다.”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용하자 미국 워싱턴포스트(WP)가 내놓은 논평이다. 윤 전 대통령이…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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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윤석열 탄핵심판 헌재 결정문
헌법재판소 결정사 건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청 구 인 국회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대리인 명단은 별지와 같음.선고일시 2025. 4. 4. 11:22주 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지금부터 2024헌나8 대…
- 2025-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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