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尹, 21일까지 출석하라” 2차 통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윤석열 대통령에 ‘21일 전까지 출석’하라는 시한을 명시했다.특수본은 16일 윤 대통령 측에 출석요구서를 보내며 출석 시한을 21일 전까지로 명시했다고 이날 밝혔다.특수본의 출석요구서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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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하루전 일단 보류…“野 설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무게를 두면서도 막판 고심을 하고 있다.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의 상정을 보류하는 대신에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심의하기로…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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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ASF 방역조치 차질없이 추진…발생 경위 철저 조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경기 양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받고,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을 각 부처에 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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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국회투입’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구속영장 발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중장)이 16일 구속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이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3일 윤…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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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7일 국무회의에 쟁점법안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정부가 이번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6개 쟁정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심의한다고 16일 밝혔다.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17일 국무회의에서는 쟁정법안들의 상정을 보류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쟁정법안은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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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주심에 ‘尹지명’ 정형식 재판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명했던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정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정해진다.헌재는 이날 접수된 3건의 탄핵 심판 주심을 정하기…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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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변호인에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꾸리고 강제수사와 탄핵심판 대비에 나섰다. 변호인단 대표는 윤 대통령의 검찰 선배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맡을 예정이다.윤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전 위원장이 윤…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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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23, 2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열기로 與와 잠정 합의”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양일에 진행하기로 국민의힘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로 내정된 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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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배신자 당원권 정지, 기강 잡자” 오세훈 “편 가르기 할 때 아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주와 관련해 여당의 분열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당내 잠룡들이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16일 국민의힘을 향해 “조속히 당 정비부터 하자”며 탄핵 찬성의원들에 대한 ‘당원권 정지’를 촉구했다.홍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후안무치하게 제명해달라…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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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온라인 게시판, 찬·반 여론 팽팽…‘탄핵 관련’ 게시글 폭증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부터 헌법재판소 홈페이지(www.ccourt.go.kr) 게시판에 탄핵의 찬반을 다투는 게시글이 폭증하고 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시작된 장외 여론전이 헌재의 심리를 앞두고 온라인상으로 번지는 모습이다.16일까지 헌법재판소 홈페이…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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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의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 불승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의 문상호 국방부 정보사령관 긴급체포를 불승인했다.서울중앙지검은 16일 “경찰의 현역 군인(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고 밝…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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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尹 불출석 다음날 2차 소환 통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탄핵 표결 다음 날인 15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았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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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군 국회 투입’ 곽종근 前특전사령관 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특수부대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16일 구속됐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군사법원에서 발부됐다고 밝혔다.곽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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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숙박업자 10명중 5명 “계엄 후 단체예약 취소 등 피해”
세종에 있는 A 씨 식당은 3일 비상 계엄 사태 이후 단체 예약만 3건이 취소됐다. A 씨는 “예약 취소까진 아니더라도 8명이 예약했는데 실제는 2~3명만 오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강원 속초시에서 숙박업을 하는 B 씨는 “계엄 선포 사태 이후 예약은커녕 예약 문의조차 없다”고 …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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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 이상민 前행안장관 소환조사… 피의자 신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특수단에 출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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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 대통령 출석 요구서’ 대면 전달 실패…“우편으로도 보내 문제 없어”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등 공동조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를 찾았지만 전달에 실패했다.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과 공수처 관계자 등 4…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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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심판 27일 시작…“6인 체제로 심리-변론 가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 준비 기일을 27일 오후 2시에 연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번 사건의 주심 배당도 마쳤지만 비공개 원칙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언론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1차…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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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 출석요구서’, 대통령실 이어 관저도 수령 거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 등을 직접 찾았지만 결국 전달하지 못했다. 공조본은 우편도 발송해둔 상태로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조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 국가…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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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尹 탄핵 가결’ 이틀 만에 보도…“억지 담화로 거센 반발 야기”
북한 대내외 관영매체들이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소식을 16일 보도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이틀 만으로 북한은 별다른 논평은 내놓지 않았다.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등은 이날 “괴뢰 한국에서 지난 14일 윤석열 괴뢰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며…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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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조본, 尹 출석요구서 대통령실 전달 불발…관저 전달 시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을 찾았지만 전달하지 못했다. 이에 공조본은 출석요구서를 들고 윤 대통령이 머무는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공조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경찰청 국가수사…
-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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