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은 헌법상 국가가 아니라서 국회 동의 절차 필요없다는 靑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것을 두고 야당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청와대는 24일 “위헌이라는 주장 자체가 오히려 위헌적 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형식적 법 논리로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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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불가역적 남북 교류’ 다지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美도 따라오게 될것”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이라는 말이 비핵화 프로세스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공동선언 비준 등 남북 교류의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배경에 대해 24일 이같이 설명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별도로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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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묶은 자산 스스로 푼 김정은… 제재속 南에 더 밀착
북한이 2년 8개월 만에 개성공단에 있는 우리 자산(약 1조564억 원)에 대한 동결 조치를 풀 수 있다고 나선 것은 향후 남북 경협 속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포석이다. 미국이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대북제재 카드를 계속 쥐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건설 총력을 선언한 북한이 우선…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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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의 교류협력 위해 전국 지자체 손잡나
경기도가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 구성을 추진한다. 한반도 평화시대에 발맞춰 지자체 차원의 남북평화협력 관계 구축 선도는 물론 각 지자체별로 이뤄지고 있는 대북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률적·제도적 기반 마…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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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경협합의서, 3년만에 국회 동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남북 간 정상합의 법제화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남북관계가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남북 정상 간에 이뤄진 2000년 6·15공동선언이나 2007년 10·4공동선언은 비준을 거치지 않았다. 특히 노무현 …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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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합의 첫 법제화… 김정은 연내답방 성사 위한 길닦기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 비준의 효과를 이렇게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했다. 모체 격인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가 …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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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방북단 한번 모입시다”… 한달만에 뒤풀이 모임
지난달 18∼2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방북했던 특별수행원들이 한 달여 만인 23일 뒤풀이 성격의 모임을 가졌다. 이날 오후 7시부터 2시간가량 서울 광화문의 한정식집에서 진행된 모임에는 당시 방북했던 51명의 특별수행원 가운데 26명이 참석한 것…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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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앞뒤 바뀐 평양선언 비준, 조급증이 부른 과속이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비준을 심의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서명했다. 금명간 이를 공포하면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비준 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오늘 비준이)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완화,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라고…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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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평양선언·군사합의서 비준…관보 게재시 효력 발생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해 비준했다. 평양선언은 대통령의 재가(서명 후 대통령인)가 곧 비준이며, 이는 관보에 게재됨과 동시에 공포된다. 군사분야 합의서의 경우 북측과 재가…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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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선언·군사합의 비준 속도전 왜?…비핵화 동력 유지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 정상회담 한 달여만인 23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의결했다. 국무총리 서명과 대통령 비준, 공포 등의 행정적 절차가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야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배경이 …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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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선언은 국회 동의…평양공동선언은 대통령 비준, 왜?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온 4·27 판문점 선언과 달리 평양공동선언의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 대…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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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3일 국무회의 주재…‘평양공동선언’ 비준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이는 7박9일간의 유럽순방 뒤 첫 공개일정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계기에 순방성과를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순방기간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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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선언 신속 비준으로 남북경협 가속… 한미 속도차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 분야 합의서를 비준하기로 하면서 남북관계 속도를 둘러싼 논란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 등을 담고 있는 평양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선 국회 동의 절차를 …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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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평양선언 23일 국회 동의없이 비준
정부가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난달 남북이 합의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심의, 의결한 뒤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비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판문점선언과 달리 평양공동선언과 군사합의서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법제…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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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北지역 중장기적 산림 복원 논의” 산림협력 회담
22일 개성공단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산림협력 분과회담 전체회의를 갖고 있는 남북은 오후 4시30분부터 30분간 박종호 산림청 차장과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 간 수석대표 접촉을 진행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지역의 새 양묘장 조성 지역과, 중장기적 산림 복원 등을…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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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점심 거른채 ‘소나무 재선충 방제’ 논의…산림협력 회담
22일 개성공단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산림협력 분과회담 전체회의를 갖고 있는 남북은 전체회의 이후 점심도 거른 채 잇달아 대표접촉을 열며 소나무 재선충 공동방제 일정 등을 논의 중이다. 임상섭 산림청 산림정책국장과 최봉환 북측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국장은 이날 오후 1시28분부…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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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첫 회담…南 부소장 “민간 회담도 최대한 지원”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문을 연 지 한 달여 만인 22일 첫 번째 회담이 개최됐다. 정부는 남북 당국 간 회담뿐만 아니라 민간 회담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종호 산림청 차장을 수석대표로 한 산림협력 분과회담 남측 대표단은 이날 오전 9시5분께 북측 출입사무소에 도착했다…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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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연내답방 계획도 헝클어지나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답방도 차질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미 간 담판이 늦춰져 비핵화 진전이 없을 경우 김 위원장의 서울행에 대한 반발이 커져 남북 모두 부담을 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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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손 회담’ 안한다는 美… 미뤄지는 핵담판, 꼬이는 남북 시간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사실상 내년으로 순연되면서 비핵화 협상 시간표도 줄줄이 뒤로 밀리거나 어그러지고 있다. 지지부진한 실무협상을 뚫어줄 정상 간 톱다운(top down) 방식의 결단 없이 비핵화의 가시적 진전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됐다. 정부가 연내 성사를 목표로 추진해…
- 2018-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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