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방위 국감서 평양선언·군사합의 비준 동의 공방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강행한 9·19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평양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가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보수 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셀프 비준…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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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비건 네번째 방한… 남북경협 논의 주목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사진)가 한미 간 대북 공조를 조율하기 위해 28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외교부는 비건 대표가 29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한 뒤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건 대표는 이날 인천공항…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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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서/동정민]文대통령 칭찬하던 유럽,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유](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29/92625219.1.jpg)
[광화문에서/동정민]文대통령 칭찬하던 유럽, 고개를 갸웃거리는 이유
지난해 2월 유럽연합(EU)은 북한의 핵개발에 따른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당시 유럽에 파견된 한국 외교관들은 북한과 수교를 맺고 있는 국가들에 수교 단절까지 권하기도 했다. 북한의 외교적 고립은 당시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전략이었기 때문이다. 영국과 독일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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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균 칼럼]북한·노동·강남 3대 프레임에 갇힌 문재인 정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29/92625208.1.jpg)
[박제균 칼럼]북한·노동·강남 3대 프레임에 갇힌 문재인 정부
“그동안 전쟁의 위협과 이념의 대결이 만들어 온 특권과 부패, 반인권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를 온전히 국민의 나라로 복원할 수 있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한 직후 밝힌 소감이다. 이 짧은 소감에 대통령의 역사관과 세계관이 잘 …
-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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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GP 각각 11개 시범철수, 11월 말까지 끝낸다
남한과 북한은 비무장지대(DMZ)에서 시범철수를 추진 중인 최전방 감시초소(GP)의 병력·장비 철수와 완전 파괴 작업을 11월 말까지 끝내기로 합의했다. 또 9·19 군사합의서의 주요 내용을 논의할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는 1992년에 체결한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
-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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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기대감에… 파주-고성 땅값 상승률 전국 1, 2위
남북 관계 훈풍을 타고 올해 경기 파주시, 강원 고성군 등 접경지역 땅값이 크게 올랐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파주시의 토지 매매가격은 8.14% 올라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고성군의 땅값은 6.51% 올라 파주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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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철도 공동점검 무산’ 보도에 “일정 확정된 바 없어…협의 중”
통일부는 26일 남북 철도 공동점검이 이날로 예정됐다가 무산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일정이 확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이날 “철도 현지조사와 관련해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경의선은 10월 하순부터, 동해선은 11월 초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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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허심탄회하게 툭 털어놨다”, 南 “합의 이행 자신감 생겨”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제10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북은 회담 개시 5시간 만에 합의 사항을 발표하며 회담을 성료 했다. 남북은 이날 1992년 5월 남북이 합의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준용하여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기로 …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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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연내 GP 11개 시범철수·한강하구 공동 수로조사키로”
남북은 26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제10차 남북장성급회담을 열고 연말까지 11개의 전방 감시초소(GP)를 시범 철수하는 일정에 합의했다. 장성급회담 남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이날 종결회의 발언을 통해 “오늘 회담을 통해서 금년 말까지 철수…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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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 보도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0/26/92603267.2.jpg)
[전문] 제10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 보도문
남북은 2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장성급 군사회담을 가지고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와 관련한 후속조치에 대해 합의했다. 남북은 당초 연말까지 하기로 했던 GP(최전방 감시초소) 11개 시범철수를 11월 말로 앞당겨 완전히 파괴하고, 12월중 상호 검증하기로…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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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남북 장성급 회담 오후 3시 종료…공동보도문 채택](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8/10/26/92602488.2.jpg)
[속보]남북 장성급 회담 오후 3시 종료…공동보도문 채택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26일 열린 제10차 장성급회담의 종결회의가 오후 3시쯤 종료됐다. 공동보도문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우리 측 수석대표인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은 브리핑을 통해 이날 남북 간 논의 사항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에선 남북은 9·…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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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준 논란 ‘군사합의서’…장성급 회담서 “비준됐다” 北에 통보 예정
26일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군사합의서) 비준 여부가 북측에 통지될 예정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오늘 장성급 회담에서 합의서를 교환하려고 서두른 것이 …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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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급회담 南대표단, 차량으로 판문점 北지역 이동
“덕분에 차량으로 아주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었다”(남측 대표) “주인으로서 우리도 마음이 편안하다”(북측 대표) 26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열린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측의 차량 편의 제공이 화제가 됐다. 남측 대표단이 이례적으로 차량으로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회…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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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백두산에 ‘화산 관측소’ 구축 방안 추진키로
기상청이 백두산에 남북 공동 ‘화산 관측소’ 구축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기상청의 이같은 방안은 백두산 화산 분출 시 주변에 끼칠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그간 중국 주도로 화산 연구가 진행되는 등 북한의 자체 연구는 취약한 상황이어서 남북 협력 …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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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장성급회담 오전 10시 시작…군사공동위 구성 논의
남북 군사당국이 오전10시부터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에 돌입했다. 이번 회담은 평양 정상회담 이후 처음 열리는 장성급 군사회담이다. 남북은 이날 회담에서 평양정상회담 당시 서명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9·19군사합의서)의 이행 사항에…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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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장성급회담 오늘 개최…군사공동위 구성 논의
남북 군사당국은 26일 오전 10시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10차 장성급 군사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회담은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 열리는 첫 장성급 군사회담으로 우리 측에서 김도균 국방부 대북정책관(육군 소장)을 단장으로 총 5명이, 북측은 안익산 중장(우리 측 소장급)…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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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과 내일/이철희]드골의 길, 문재인의 길](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8/10/26/92593457.1.jpg)
[오늘과 내일/이철희]드골의 길, 문재인의 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유럽 순방에서 얻은 최대 성과는 “두려워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격려였을 테지만, 프랑스의 보수 일간지 르피가로에서 뜻밖의 선물도 받았다. 파리정치대 교수이기도 한 저명 언론인 르노 지라르가 쓴 ‘한국 대통령의 용기’라는 제목의 칼럼이다. 칼…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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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 오라” 北이 먼저 제안
남북 경협 속도가 빨라진 가운데, 이달 말 예정된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개성 현지 자산 점검은 북한이 먼저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가 앞서 기업인들의 방북 의사를 세 차례 전달했지만 북측이 무응답으로 일관해온 것과는 전혀 달라진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25일 “이번 주초…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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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경의선 현장 시찰… 한국당은 불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5일 국정감사 현장시찰 일정으로 경기 파주 도라산역을 찾아 경의선 남북철도·도로 연결 구간을 돌아보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에 반발해 이날 시찰에 불참했다. 파주=국회사진기자단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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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 은행, 파산한 경우도”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국내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에 대북제재 준수를 직접 요청한 가운데 과거 대북제재를 위반한 외국 은행들이 사업에 큰 타격을 입거나 파산에까지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금융센터는 24일 발표한 ‘대북제재 관련 미국의 해외은행 압박 및 영향’ 보고서에서 2016년 이…
- 2018-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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