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사법부, 黨에 종속돼 ‘진공상태’… 통일땐 소송절차 등 대혼란 불보듯
남북한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라는 체제의 차이만큼 사법 시스템의 간극도 크다. 통일의 한 축인 사법제도의 통합을 실현하려면 남북의 법제, 사법 인력 양성, 일반 시민들의 법에 대한 인식 등 전혀 다른 사법 환경의 이질성을 완화하는 것이 선결 과제로 꼽힌다. 남한과 북한 사법…
- 20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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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문제
![[토요판 커버스토리]통일 준비 ‘개점 휴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06/18/78729431.1.jpg)
[토요판 커버스토리]통일 준비 ‘개점 휴업’
“통일 준비의 핵심사업 중 하나는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국회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7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은 19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달 뒤 국무회의는 ‘남북협력기금법’을 개정해 통일 계정을 신설하고 여기에 ‘통일항아리’…
- 201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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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되면 北주민 부양에 큰 돈 들겠지만, 남측 ‘횡재’도…”
한반도 통일 비용이 최소 1조 달러(약 1170조 원)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14일(현지 시간) ‘통일이 된다면 남북한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반도 통일비용은 보수적으로 추산하더라도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
- 201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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核 겨누며 평화회담 열자는 김정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개혁·개방을 외면하고 경제·핵 병진 노선을 바탕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면서 남북 군사회담을 제의하는 대남 평화공세를 본격화했다. 국제사회가 강조해 온 핵 포기를 거부하면서 한국에는 “통일의 동반자”라는 명목으로 적극적으로 대화의 손을 내미는 이중적인 …
- 2016-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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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얻었지만 학교 갈 틈 없어… “교육기회 넓혀야 빈곤 탈출”
지독한 내전은 벌써 5년을 넘겼다. ‘아랍의 봄’ 기운을 타고 2011년 3월 반군이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정권에 저항하며 시작된 내전은 상처만 남겼다. 5년 동안 25만여 명이 사망했다. 독재자는 자국민을 상대로 전투기를 동원한 것은 물론이고 화학무기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슬…
-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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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광장/류길재]통일 교육이야말로 통일 준비의 핵심](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04/23/77736707.1.jpg)
[동아광장/류길재]통일 교육이야말로 통일 준비의 핵심
전혀 화려하지 않지만, 밝게 꾸며놓은 교사(校舍)가 보인다. 경남 산청에 있는 지리산고등학교. 교정으로 들어서자 아이들이 하나둘 교실에서 나오더니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건넨다. 그러고 보니 공수배례(拱手拜禮)를 한다. ‘저런 인사를 언제 받아본 적이 있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
- 201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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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케치]“무지-무관심-무기력 ‘3無’ 벗어나야 분단의 고통 끝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03/12/76953225.1.jpg)
[글로벌 스케치]“무지-무관심-무기력 ‘3無’ 벗어나야 분단의 고통 끝나”
“한반도 통일의 길에 청년의 힘이 절실합니다. 민주평통의 해외 청년 자문위원들이 힘을 모아 3무(無)를 극복해 나갑시다.” 2일 2016 청년콘퍼런스 기조강연에 나선 유호열 민주평통 신임 수석부의장(61·고려대 교수)은 “70년이 넘도록 분단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 원인은 북한에 대…
- 201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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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케치]“북한이 핵무기 위협해도… 평화통일 10년내 꼭 됩니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6/03/12/76953221.1.jpg)
[글로벌 스케치]“북한이 핵무기 위협해도… 평화통일 10년내 꼭 됩니다”
“한 중국인이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북한이 붕괴하면 중국과 한국이 반반씩 갈라 가지면 되지 않느냐고요. 한민족이 한반도에 자리를 잡고 수천 년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따졌죠.” 미국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의 한인 여검사 정한나 씨(34)는 2일 ‘…
- 201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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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뚤빼뚤 막힌 ‘5대 핵심 도로’ 2022년엔 ‘탄탄대로’ 된다
“‘상패청산’이라는 말이 단절된 도로를 상징하는 말이 됐습니다.” 지난해 경기 동두천시 상패동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 공사 현장을 찾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렇게 말했다. 남 지사가 지목한 ‘상패청산’은 상패동과 연천군 청산리를 잇는 경기북부 최초의 고속화도로다. 1999년 착공…
- 2016-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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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년 규제 족쇄 벗고 벤처창업 - 패션 날개단다
《경기 북부의 인구는 333만 명. 전국 시도 중 5위에 해당된다. 그러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은 1680만 원으로 전국(평균 2754만 원) 최하위다. 도로보급률과 4년제 대학수용률(진학 희망자 대비 대학 정원)도 전국에서 가장 낮다. 시군의 재정자립도(33.1%) 역시 전…
- 2016-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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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북한 정권 내부의 정치·경제적 압박, 갑작스런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로 무질서한 통일이 되는 상황이 한국의 신용등급에 가장 안 좋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11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보고서를 내고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최근 4차핵실험 등 남북 긴장상태에서 남북…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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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 “북한 갑작스런 붕괴로 무질서한 통일되는 상황이 한국에 최악”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로 무질서한 통일이 되는 상황이 한국의 신용등급에 가장 안 좋다고 지적했다. 무디스는 11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보고서를 내고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무디스는 최근 4차핵실험 등 남북 긴장상태에서 남북…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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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서주석]통일이 부담스럽다는 학생들](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16/01/06/75747674.2.jpg)
[시론/서주석]통일이 부담스럽다는 학생들
지난 학기 ‘통일교육론’ 첫 시간, 대학생들에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36명 가운데 5명 찬성, 7명 반대, 찬성하지만 시기상조 17명, 무응답 7명이 나왔다. 평소 북한이 싫었고 엄청난 통일비용이 부담이라는 얘기였다. 예상했던 결과지만, 어릴 적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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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용표 통일부 장관 “남북관계 실질적으로 발전시켜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4일 “원숭이는 백두산”이라며 “올 한 해 백두산으로 같이 가기 위한 꿈을 꾸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통일부 직원들에게 말했다. 홍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통일부 시무식에서 “올해가 원숭이의 해다. ”어릴 적 생각을 떠올리며 ‘원숭이 엉…
-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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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 삶의 질 높이는 데 초점… 민간주도로 농촌개발 지원”
《 박근혜 정부 집권 4년 차에 들어섰지만 남북관계 개선의 돌파구는 좀처럼 마련되지 않고 있다. 김정은 체제 아래의 북한은 일부 시장화 모습을 보였지만 평양에만 돈이 돌았고 대다수 주민의 삶의 질, 국가재정, 대외관계는 더욱 악화되는 모순적 상황에 놓였다. 집권 5년 차를 맞은 북한 …
- 2016-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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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생 54% “통일되면 사회 좋아질 것”…긍정적 인식 높아져
초·중·고 학생의 절반 이상은 통일 이후 사회가 좋아질 것이라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와 교육부가 10월 5일~11월 7일 전국 초·중·고 704개교 학생 11만9551명 및 교사 467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 학교 통일교육 실태 조사’ 결과다. 통일부가…
-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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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일열망, 주변국은 잘 몰라… 지한파 키워 지지 얻어야”
“정말 한국이 통일을 원하느냐고 물어보더군요. 주변국의 지지 없이 통일은 어렵습니다.” 유현석 한국국제교류재단(KF) 이사장(52)은 올해 각국 외교정책연구소와 한국 전문가를 육성하는 ‘차세대 정책네트워크’ 사업을 시작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취임 후 2년간 세계 각국을 돌며 …
- 201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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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만 “北 자영업자 지원해 시장화 촉진해야”
북한의 시장화를 촉진하기 위한 남북 경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4일 제기됐다. 이상만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 이사장은 이날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개최한 ‘북한 경제 변화와 남북경…
- 20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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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은 사법 진공상태… 南과 체계 달라, 통일 대비 法제도 단계적 통합 준비를”
“현재 북한 사법기관은 당과 내각에 종속되어 있는 등 ‘사법 진공(眞空)’ 상태이다. 통일 준비 단계에서는 국가 통치 원리이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사법의 충전이 필요하다.” 조의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4기)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통…
- 201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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