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전작권 전환’ 길은 열었다…3단계 검증 완료까진 아직 ‘큰 산’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해 한미가 거치기로 한 3단계의 평가·검증 절차 중 ‘평가’가 끝난 2단계의 ‘검증’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문서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임기인 2030년 6월 30일까지 전작권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전작권 전환의 각 단계별 …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방
한미, 내년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軍 “李 임기내 전환 가능”
올해 한국과 미국의 안보협의회의(SCM) 결과 지난해 공동성명에서 제외됐던 ‘북한 비핵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으로 복원됐다.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가능하다…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위성락 “韓핵잠-우라늄 농축, 돌이키기 어려운 약속”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한미 양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 및 보유와 우라늄 농축 등 안보 및 핵 에너지 관련 합의 사항은 “돌이키기 어려운 약속”이라고 강조했다.위 실장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 관련 기자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과 한 약속은 장기적 약속이고 일…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중장 31명 중 20명… ‘별 60개’ 물갈이
국방부가 13일 중장 31명 중 20명을 교체하는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9월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대장 7명을 전원 교체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대대적인 인적 쇄신에 나선 것이다. 이번 인사에서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사람은 육군 14명, 해…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계엄 문책’ 대거 물갈이로 軍 기강잡기… 특전사령관 등 非육사출신 5명 발탁
이재명 정부가 13일 발표한 첫 중장 인사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재판이나 수사를 받으면서 공석이 된 군 핵심 직위자를 임명해 안보 공백을 없애는 동시에 인적 쇄신을 통한 국방 개혁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장성들이 집중된 육군사관학교 출신 진급자가 …
- 2025-11-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